만약 기한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자동차 정기검사 받아야 하는 것을 잊어먹고 지로 용지를 버렸는데, 생각해보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구요.
그런데 혹시 주어진 기한 내에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행정처벌 등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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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자동차 검사일이 초과되면 다음 날부터
4만원씩 부과되고 31일 최과하면 3일마다
2만원씩 추가 부과되고 그리고 115일이
지나면 총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정기검사 지연을 하게 되면 우선 과태료가 발생을 합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가산 부과되는 금액은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고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이면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행하면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