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과 핵우산관련 협정이 체결되어있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비핵화가 되어있잖아요, 그러나 주위에 핵보유국과 북한의 위협이 있기도 한것 같아서요, 그래서 핵우산이 필수일것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핵우산관련 협정이 체결되어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핵우산이란 핵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이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의 핵전력으로 외부의 핵공격에 대응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개념으로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거론되면서 국가안보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핵에 대비해 ‘핵우산’ 정책을 30년 가까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2023년 4월 2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워싱턴선언의 일부입니다. 이 워싱턴선언은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북핵에 대한 이른바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평가입니다. 확장억제란 핵이 없는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해 제3국이 핵공격으로 위협할 때 미국이 가진 억제력을 동맹국으로 확장해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핵우산의 구체적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