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값을 계속 올리는 이유?
담배값이 또 인상된다고 하는데 대체 왜 그런건가요??
무슨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데
그럴거면 미세먼지 줄이는 거에 더 신경써주지
담배를 비싸게 만들어서 못사게 한다?
이게 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물어보살요입니다.
담배값 인상의 이유는 흡연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면 사는 사람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담배가 비싸도 담배를 산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결국은 담배가격이 비싸지면 담배로부터 발생하는 세금이 많아져서
더 많은 세금을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담한검은꼬리83입니다.
인상 시작한 건 박근혜 정부때 국민 건강 챙겨준다고
비싸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더 걷은 가격으로 금연성공 축하금품을 주고 했는데
계속 오르는건 외견상 물가반영및 국민호구 증명이져....ㅎ
국세청에서 더 걷은 세금이 12조인가 합니다
걍 호구들 일단 걷고보자는거져...
안녕하세요. 아하답변자입니다.
담배는 세금인상을 하고자 할때, 가장 국민들에게 저항이 작은 분야입니다.
건강에 안좋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담배가 2-3만원인 곳도 많습니다.
한국은 외국에 비하면, 아직도 담배가 싼 편에 속합니다.
담배로 세수를 늘려, 국민건강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능한강아지290입니다.
현재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한 상태로 목적은 흡연률을 낮추기 위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약 7700원)으로 10년간 인상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금 인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흡연률 감소를 이유로 삼고 목표를 OECD 평균으로 잡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Lyan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인상이유는 말씀하시다 싶이 흡연율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다..라는게 표면적이유구요.
하지만 여론과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담배값은 가장 역진적인 세금입니다. 그말은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이용하는게 담배이고 그만큼 많이 소비를 하고있다는거죠.
그만큼 담배값이 오를수록 피해보는건 저소득층이라는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될거라는거죠.
현 정부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 엄청나게 소비된 세금을 세수 확보를 위해 필요한게 담배값 인상이라는거죠.
미세먼지를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중국이 가장 큰 미세먼지의 이유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에게 미세먼지 중지를 위해
공장가동을 줄이라고 할수없죠. 힘이없으니까..
그래서 담배값을 올린다고 국민건강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오래산다? 이런논리는 정부측에서도 아니라는건 잘알고 있을겁니다.
대부분의 여론이 파악하는 이유는 세수확보입니다..
담배란 재화는 공급,소비 패턴으로 봤을때 매우 특이한 재화입니다.
즉 보통의 경우 값이 오르면 소비가 줄고 값이 떨어지면 소비가 느는게 일반적이죠.
따라서 소비, 공급 곡선상 접점 부근에서 그 값이 일반적으로 결정되며
더이상 값을 올린다고 이익이 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담배의 경우는 값을 올린다고 소비패턴이 잘 변하지 않는 특이한 경향을
보이며 따라서 여기에 세금을 매길경우 매우 안정적이고 유용하게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시켜준다는 명목도 있겠다 세수확보라는 실리도 있겠다 정부에서
이를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정부에선 간혹 담배값을 인상했더니 흡연율이 떨어지더란 통계를 가끔 발표하는데
굉장히 우스운 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는게 통계를 내는 시점이 보통 담배값을 인상하는
시기를 전후해서 실시합니다만 그 담배인상 시기가 보통 연초일 경우가 많습니다.
연초에 거의 대부분의 흡연가들이 연간계획서상에 올리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금연" ㅋㅋㅋ 그렇죠... 연초 흡연율이 떨어지는건 담배값 인상의 결과라고 보다
매년 일어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민건강 증진이란 명분에 안정적 세수확보라는 엄청난 실리를 위해
정부에선 계속적으로 담배값을 인상시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로운군함조168입니다. 담배를 제조하는 kt&g도 공기업입니다 즉 정부 기업이란 이야기죠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지원금이다해서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연히 제원을 마련해야하고 그럴려면 세금 많이걷고 공기업의 이익을 상승시켜야겠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격을 올 린다라고 말하는건 큰 무언가를 가리기위한 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누에259입니다.몇가지 이유 있어요 우선 청소년 흡연문제요 비싸면 용돈으루 감당 못하겠죠 듣기로는 담배회사에서 먹는 이읶금은 같다고 들었어요 나머지는 세금이겠죠 세금으루 건강보험 충당하겠죠 몇가지 더 있겠지만 생각 나는게 이정도 이네요
사실 정부는 건강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세금을 더 중요하게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자담배를 안좋아하더라구요.
결론은 세금을 더 많이 걷을려고 인상시킨겁니다
안녕하세요. 사려깊은꿩134입니다.
대체로 사실. 담뱃값 인상 정책은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흡연율 하락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담뱃값 인상 정책은 시간이 소요될수록 효과가 떨어진다. 장기적인 흡연율 하락 효과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격 인상과 함께 기타 금연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 담배 가격인상만으로는 흡연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금연광고 등 비가격정책을 동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그러나 담배가격 인상 후, 세수입은 예상보다 컸고 흡연량 감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노련한오소리87입니다.
담배는 전체적으로 외부효과(흡연자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담배를 피우면 주변인들이 담배연기, 간접흡연 등에 대해 받는 피해)와 함께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상승 등 담배의 나쁜 효과에 관해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허용된 기호품이기에 판매를 멈출 수는 없는데요
담배는 상품가격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담배를 한 개 구매하시면 일정 부문은 세금을 나라에 내고 계신 것입니다. 담배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은 담배 식물에 관한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는 한 세금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담배 가격을 올려 더 많은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또한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흡연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맨 먼저 서술드린 담배의 나쁜 효과를 줄이는 효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담배값을 올리는 이유는, 흡연자를 줄여 담배로 인한 건강악화와 외부효과를 방지하고 나아가 세수 증가를 도모하여 더 많은 세금을 걷으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샌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세수를 통해 유지합니다. 이번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재정정책을 펼치며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놨기때문에 다시 걷어들이려고 할것입니디.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이 있기때문에 국민들의 표심을
잡으려면 당장은 어렵고 대선이 끝난 후 서서히
담배값 인상을 시사하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아재입니다.
담배값은 주류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세금을 걷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정부도 알고 있죠 담배값 올려도 필사람들은 다피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목적으로 아마 조금씩 계속 올릴겁니다.
안녕하세요. 한달살이입니다.
뻔한거죠뭐.. ㅋㅋ 진정으로 담배가 위험하고 건강을 생각해서 못피우게 하고 싶으면 확~ 올려버리면 그만인건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세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거죠.
이정도는 올려도 피는사람은 계속피우겠다~ 싶을정도로만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겁니다. 담배값을 올려서 끊는사람보다 그냥 계속 피워서 걷는 세금이 더 많을테니 그 적정선까지만 계산기 두들겨보고 올리는거죠. 진짜로 다 끊어버리면 지들도 골치아프니까요. 제일 만만하잖아요 술이나 담배가. 건강생각해준다고 생색내가면서 세금도 걷고 이미지도 좋아지고...
안녕하세요. 직박구리입니다.
담배값에 대해선 말이 많은데요.
건강,세금이 같이 묶여있기때문에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는건
담배적게 팔고 다른 세금 올린다
이렇게 봐야되는게 아닌가합니다.
담배값의 65프로 정도가 세금인걸로압니다.
비흡연자 흡연자 구분할거없이 저 세금이 날아오면
당황스럽겠지요
저도 사실 궁금하긴 마찬가지라 정부에서 명확하게 답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해서 나라에서 돈많이썻자나요
그거 매꿀려고 세금걷는거죠뭐….
현재 담배가 4500원 정도하는데
담배에 붙는 세금이 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
담배소비세1007원,지방교육세443원 ,개별소비세594원,부가가치세438원으로 총3323원 입니다
4500원짜리담배에 붙는세금이 총74%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상한퓨마226입니다.
명분이 좋기 때문이에요. 몸에 나쁜 담배를
비싸게 세금을 올리면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
옳은 정책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집요한오징어136입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판매가격은 일정기간 고정해두었으나, 임금의 상승과 물가 상승아로 원료의 값이 상승하여, 매출의 증감과 관계없이 고정비가 증가하여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하락하게 된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KT&G의 해당 비율을 보전하여, 기업을 존속할 수 있게 하고, 이의 법인세와 담배세를 통한 조세수입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KT&G가 다른 제조 관련 산업, 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 질문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