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개념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정부가 중국 등을 견제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한다는데 정확한 개념과 부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IRA법이란 '인플레이션 감축법' 혹은 '미국 재정수지 적자감축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IRA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생산 세액공제 (300억달러)
-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300억달러)
- 미국산 전기차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세액 공제(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한 차량에만 지원하며 중국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전기차는 제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2030년 100%까지 되야함), 친환경차 구매시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4,000달러와 7,000달러 한도 적용
- 미국내 내연차 공정 -> 친환경차 생산 공장 시에는 인센티브 지급하며 친환경차 생산시설 신규시설에는 200억 달러의 예산 배정
경제 탈탄소화
- 에너지 생산 : 전력회사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나 대출금을 제공
- 운송 : 친환경 연료 및 차에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
- 제조 : 화학, 철강, 시멘트 등 주요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60억 달러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
취약계층 집중 투자
- 소외지역 및 지역사회 주도 프로젝트에 30억 달러 지원(환경/기후정의 보조금 등)
- 안전하고 저렴한 교통 접근성 30억달러
- 항구의 무공해 장비 및 기술 구매/설치에 30억 달러
- 친환경 대형차량(학교버스, 쓰레기 수거차 등)에 10억 달러 지원
의료분야
- 미국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여 지원
- 13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연장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을 생산할 때에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