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개념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Question

미국정부가 중국 등을 견제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한다는데 정확한 개념과 부수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IRA법이란 '인플레이션 감축법' 혹은 '미국 재정수지 적자감축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IRA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생산 세액공제 (300억달러)
  -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300억달러)
  - 미국산 전기차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세액 공제(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한 차량에만 지원하며 중국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전기차는 제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2030년 100%까지 되야함), 친환경차 구매시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4,000달러와 7,000달러 한도 적용
  - 미국내 내연차 공정 -> 친환경차 생산 공장 시에는 인센티브 지급하며 친환경차 생산시설 신규시설에는 200억 달러의 예산 배정

• 경제 탈탄소화
  - 에너지 생산 : 전력회사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나 대출금을 제공
  - 운송 : 친환경 연료 및 차에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
  - 제조 : 화학, 철강, 시멘트 등 주요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60억 달러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

• ​취약계층 집중 투자
  - 소외지역 및 지역사회 주도 프로젝트에 30억 달러 지원(환경/기후정의 보조금 등)
  - 안전하고 저렴한 교통 접근성 30억달러
  - 항구의 무공해 장비 및 기술 구매/설치에 30억 달러
  - 친환경 대형차량(학교버스, 쓰레기 수거차 등)에 10억 달러 지원

• 의료분야
  - 미국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여 지원
  - 13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연장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을 생산할 때에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