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복용 중 관계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경구피임약 복용중 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여자 피임약 복용 후 부작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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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친족이나 지인이 탑승한 호의 동승, 무상 동승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자동차 보유자의 가족, 친족도 원칙적으로는 위 법상의 타인성이 인정되기에 손해배상책임의 보호 대상이 되는데, 다만 보험 실무 상 자동차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친 경우 대인배상 2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2. 우선 호의 동승이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그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 15332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무상 동승과 관련하여, 운전자의 남동생(미성년자, 함께 생활)이 조수석에 탔다가 교통사고 상해를 입었던 사안에서 위 남동생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타인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4. 이 경우에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친족이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이 될 뿐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 208687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4)

안녕하세요! 대출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본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과정' 입니다. 직업군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금융사 방문을 여러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실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소득자별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1. 직장소득자 (근로소득자)가장 보편적인 경우로,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서류로 간편하게 증빙됩니다.재직 증명: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참고: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근 3~6개월간의 급여명세표와 갑종근로소득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실사업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이 아닌, 경비를 제외하고 신고된 '소득 금액' 기준입니다.사업 증명: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참고: 적자 신고를 하여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이 낮다면 대출 한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 카드사용액 등으로 추정 소득을 산출하기도 합니다.3.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소속 기관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현재 활동 여부와 소득 지급처 확인이 중요합니다.활동 증명: 위촉증명서, 용역계약서, 해촉증명서(이전 직장)소득 증빙: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참고: 최근 1년간의 입금 내역이 찍힌 통장 사본을 준비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대출 전 필수 체크리스트서류 유효기간: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유효합니다.추정 소득 활용: 신고된 소득이 너무 적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카드사용액을 기반으로 한 추정 소득으로 진행 가능한 상품을 알아보세요.비대면 발급: 정부24,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앱을 통해 대부분의 서류를 PDF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준비하시는 대출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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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핀의 영리한 경제가이드] 직장인·사업자·프리랜서 대출 시 '소득 증빙 서류' 총정리

1. 오늘부터는 주주총회의 하자의 유형에 따라 결의 취소의 소, 결의 무효확인의 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및 부당 결의 취소, 변경의 소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은 이러한 소에 의하여만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법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2. 우선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lt;개정 1984. 4. 10., 1995. 12. 29.&gt;'는 근거 규정에 의하는데, 형성의 소이기에 취소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다뤄지며 결의 취소의 소가 제소 기간이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3. 결의 취소 소송의 사유와 관련하여, 우선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예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경우,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에 흠결이 있는 경우,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구두로 소집 통지한 경우, 통지 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및 개최 일시나 장소가 부적합한 경우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4. 또한 주주가 아닌 자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정족수, 의결권의 계산이 위법한 경우, 자격 없는 자가 의장이 된 경우 및 의장이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한 경우 등은 의결방법의 하자로서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