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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별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이 일반인을 기준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성격의 행위였는지에 있습니다.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판단 요소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의 반복성이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한 번 스친 정도인지,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이 계속되었는지에 따라 해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우연한 충돌인지,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인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시의 자세와 동선입니다. 특정인을 따라 이동했는지, 굳이 밀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지, 다른 위치로 피할 여지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직접적인 자백이 없어도 행위 전후 정황과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에 CCTV, 목격자 진술, 교통카드 사용내역, 승하차 시점 같은 객관 자료가 더해지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특히 대중교통 안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별 장면 하나보다 전체 흐름을 어떻게 복원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많이 오해하는 부분실무상 자주 보이는 오해 중 하나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항의하지 않았으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반응이 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반대로 사람이 많이 몰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라는 장소적 요건은 필요하지만, 그와 별개로 실제 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붐비는 곳이었다”는 점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방식의 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억울하게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억울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몇 시경 어느 역에서 승하차했는지, 어느 칸에 있었는지, 혼잡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CCTV 확보 가능성은 있는지, 교통카드 사용기록이나 통화기록으로 이동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빠르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진술만으로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객관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대로 일부 불리한 정황이 있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만 하는 것이 항상 좋은 대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접촉 경위, 행위의 정도,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반성 여부, 재발 방지 계획 등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초기 진술의 내용과 태도가 이후 절차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마무리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 자주 문제 되는 성범죄 혐의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체 접촉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단순한 오해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현행법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고, 법원 역시 접촉 부위, 반복성, 동선, 당시 정황, 고의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관계의 정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원하고, 어떤 자료가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차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한 접촉 주장만으로 충분할까

1.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우선 민법 제100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별 수익자만 있는 경우, 기여자만 있는 경우 및 특별 수익자와 기여자가 병존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특별수익자만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 수익자 중에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2. 민법 제1008조는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제호 하에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1977. 12. 31., 2026. 3. 17.&gt;'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문은 특별 수익자에 대한 조항이고, 단서는 기여자에 대한 규정입니다.​3.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사전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인 유증을 할 수도 있는데, 유증에 의한 특별수익의 경우는 유증의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주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4. 증여에 의한 특별 수익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속재산의 가액(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특별 수익의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판단(유증의 경우 위 3. 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산하지 않음) 한 후, 여기에 법정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액에서 특별 수익의 가액을 공제한 것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3)

교통 사고나 추락 사고 때로는 엉덩방아를 찧어서 넘어지는 경우 등(실제 사건으로 기침을 심하게 하여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척추에 충격이 가서 척추체가 눌리면서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때 추체가 골절이 되면서 원래 있던 위치에서 골절이 되고 신경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보조기 착용 및 침상 고정)으로치료가 될 수 있지만 척추체가 전위가 일어나거나 압박률이 높아 수술이 필요한 경우척추내 신경에 손상을 입혀 단순 통증이 아닌 마비 증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위 사진은 T12 흉추 12번 압박 골절이나 압박률이 심하지 않고 신경 증상도 없어보조기 착용과 약물 및 재활치료 등으로 치료하신 경우위 와는 다르게 아래의 환자는 골시멘트를 주입하여 압박이 더 되지 않게 척추체를 성형하는 수술과아주 심한 경우 척추체를 기기를 넣어 고정을 하는 척추유합술 등이 있으며 해당 척추 유합술은유합한 부위의 운동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척추 치료에서는 최후의 방법입니다.이미 다친 것은 다친 것이고 치료도 주치의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에 따라그 권리를 제대로 주장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자동차보험, 근재보험을 포함한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척추의 압박 골절로피해자의 노동능력(정상인이 100%)이 감소된 정도(노동능력 상실률)를 파악하여야 하며산재보험의 경우 척추 유합술 여부와 유합술이 아닌 경우 척추체의 압박률과 신경증상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산재 보험의 압박률 측정방법과 압박률에 따른 산재 장해 급수는 위와 같습니다.문제는 개인 보험의 경우 가입한 시기에 따라 그 평가 방법이 달라지게 되며척추 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그 마디의 정도만 평가하면 되나 척추의 변형에 따른평가 방법과 지급률의 차이를 많이 보일 수 있게 됩니다.위 사진은 압박골절이 된 추체 자체의 각도 변형을 측정한 것으로 2018년 이전 보험의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2018년 이후 가입한 보험의 경우 cobb's 각도에 의하여 각변형을 측정하게 됩니다.또한 퇴행성이 많은 척추체의 경우 질병 기왕증을 적용하는 약관도 있고 그러치 않은 약관도 있으며생리적으로 원래 변형이 있는 정도(생리적 만곡)을 제외하고 변형 각도를 평가하여한 한다는 주장과피보험자의 골밀도 수치에 따라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인 경우 감액을 주장하는 등의 쟁점이 많습니다.따라서 피보험자로써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후유장해와는 다르게 척추의 경우금액이 작지 않고 분쟁 사항도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