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처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면 대선전에 최종판결이 나올수도 있을까요?

Question

파기환송 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서울고법이 대법원처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면 대선전에 최종판결이 나올수도 있을까요?

Answer 1

서울고법은 가능합니다.

대선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는 7일내에 하고 항고 이유서를 20일내에 내면 됩니다.

이것만 27일이 걸려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습니다.

Answer 2

대선전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렇게 빠른 속도로 나오는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ㅏㅎ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가 되었는데

서울고법에서 6.3 대선전에 판결을

내릴수는 있지만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한다고 보면

대선전에 최종 결과가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