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이민은 법률에 저촉되나요?

Question

유튜브나 넷플릭스와같은 곳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저렴하게 이용하기위해 다른나라의 가격으로 이용하려고하는 것을 디지털 이민이라고 하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궁금해진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뭔가 저촉되는것은 아니겠지만 또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현행법상 저촉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해당 플랫폼의 정책에 위배되어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