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사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구속하여 수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던데, 우리나라에서 구속 수사는 최대 며칠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한의 제한 없이 무기한인가요?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로 제한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갱신한 기간도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심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2심 및 3심의 구속 기간은 최대 각 4개월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