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인 상관모욕죄 군기교육대 항고 감경 가능성
생활관에서 진짜 씨발 짜증나네 라고 말한것. 부모님이랑 전화하며 외박 왜 안보내주는 거지 미친년인가라고 말한 것들로 상관 모욕죄 받았습니다
오늘
적법성 심사를 해서 제가 말한 것들 다 인정했고
타 부대로 분리조치 당하고 당사자에게 다음 날 바로 카톡 메세지로 사과메세지 보냈습니다
87일 남은 병장이고 군 생활하면서 징계 받은 것 없습니다
상관모욕죄로 적법성 심사에서 군교대 7일 받았는데 항고해서 감경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법률 쪽으로 질문하시는게 훨씬 더 전문가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답변이 가능한 곳이라서 오히려 전문성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