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에게 자식부부가 금전 차용 시 이자 산정을 몇 %로 해야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금 마련을 위해 금전을 차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입니다.저와 와이프가 제 어머니에게 금전(각각 1.5억)을 차용하려 하는데, 이 때 이자 산정을 몇 %로 해야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이자 1천만원까지에 대해서는 무이자 차용(2억정도 )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1) 전액 무이자로 차용 가능 (저와 와이프가 각각 1.5억을 차용하는 것이므로)2) 2억을 뺀 나머지 1억에 대해서 법정이자(4.6%)로 차용 가능(저와 와이프의 차용금액(총  3억) 중 1천만원만 무이자 차용이 적용되는 것이므로)1), 2)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이 맞습니다.

채권자-채무자간 그룹별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자가 질문자님의 어머니께 1.5억을 차용후 상환한다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해세무사(프랜차이즈전문)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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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는 차입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간주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용증 작성(차입을 하기로 한 날 작성한 차용증을 작성한것을 입증해야함)한 경우 차입으로 봅니다

제 생각엔 1번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구요

각각의 부모로부터 차입이므로 1인당 2.17억(2.17억*4.6%=9,982,000원 이므로 1천만원 이하의 이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음)까지는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억을 차입할 경우 2억을 뺀 금액의 법정이자율이 아닌 3억 전체에서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게 됩니다

마승우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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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차입에 따른 이자 무상증여 판단시 이자 1천만원 이하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때, 증여 판단시 개별적으로 수증자 각각 고려합니다. 부부라도 각자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영혁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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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도 세무서에서 이자지급내역이나 원금상환내역을 통해 각자가 실제로 각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한회계법인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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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귀 사례의 부모, 자녀관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모님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출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합니다.

*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

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

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지급한 이자

③ 무이자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저리일 것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