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게임 계정 거래 후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캐릭터가 삭제되었습니다.
제가 판매자이고 상대방이 구매자입니다.
1. 판매자 명의의 게임사와 연동된 구글 계정을 구매자에게 12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때, 명의가 제 명의이기 때문에 '추후에 캐릭터를 구매자님 명의의 계정으로 옮기는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라는 조건 하에 거래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판매 시점에서 약 1개월 뒤 생긴다고 게임사에서 명시한 시스템이었습니다.
2. 거래가 종료된 후 7개월 뒤, 구매자님에게 '혹시 제가 게임사 계정을 탈퇴해도 괜찮겠느냐?'라고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넘게 응답이 없으셨고 이미 캐릭터를 옮기는 시스템이 추가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였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거라고 생각하여 명의 탈퇴를 진행하였습니다.
3. 하지만, 구매자님은 여전히 제 명의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고 계셨었고, 제가 탈퇴를 함으로써 키우셨던 캐릭터까지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거래했던 12만원의 계정값 이외에 금액은 들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4. 어떻게 보면, 구매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제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판매 당시에도 '캐릭터를 옮기시기 전까지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며 잘 마무리했던 거래였습니다.
물론, 구글 계정을 회수한다던지 게임에 접속하려는 시도 자체는 단 한 번도 없었구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저 제 명의에 이미 제 손을 떠난 계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릭터가 이전된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계정삭제를 한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겠으며, 민사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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