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소프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리니지M 불도그 방송을 보고 문득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신화변신이라는 걸 뽑는데 2천만다이아(구글 결제기준 5억5천만원)을 썼는데도 뽑지 못했습니다. 사설도박장도 이정도는 아닐거같은데 이런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방법이나 법안이 없는건가요?
물론 자기선택으로 돈을 쓴거긴 한데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닌가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현재 확률형 아이템 등에 대해서는 많은 입법 제재 논의와 관련 법령의 제정, 제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높아 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된 확률이라고 하여도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이는 바 지속적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서의 관리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박한 확률로 나오는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하여 제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박성의 문제로 인하여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규제법안이 논의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본인의 자유의사로 인터넷 게임사의 아이템을 구매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게임사에게 어떠한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엇러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