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실수로 시청했을때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에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보는데 등장인물의 의사에 반하여 올라온 영상인지 모르고 시청을 했다면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모르고 시청하였다면 고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된 영상인 줄 모르고 시청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문제될 것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