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구매 무혐의 주장 가능한가요?
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롤 계정을 사용하던 중 계정 비활성화가 되어 계정을 판매한 분에게 문의해보니, 본인도 1대주인(명의자)이 아니라서 비활성화 해제에 도움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2대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3대주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대주인분에 대한 연락처 등도 전혀 알 수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 계정아이디와 같은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는 분께도 문의해 보았으나, 답장이 없으셔서 계정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계정구매당시 판매자분께서는 본인이 2대주인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추후에 1대 주인분께서 계정을 비활성화를 해제하여 회수하신 뒤, 게임내 친구와의 대화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고, 저(3대주)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인과의 대화내역, 거래내역, 이체내역, 2대주인분의 연락처를 증거 자료로 제시하여 침입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3.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위와 같은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2대주인분의 연락처)만 잘 보관해두고 있다면, 혐의에 대해 충분히 대항이 가능할까요?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실무적인 경험상 100%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건화 가능성도 높지 않고, 사건화 된다 해도 무혐의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3. 실제 범죄를 저지르신 것도 아니고, 증거도 확보되셨기때문에 불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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