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계정을 해킹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키우던 계정을 해킹 당했는데 그 게임은 한 번 잃어버리면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도 못 잡고 게임 고객센터에서도 계정 해킹 면에선 못 도와 준다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사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있고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그 사안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반 사항이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 침입에 의한 해킹으로서 OS의 버그나 해킹툴 등을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72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