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님 발언을 보면 내수가 어려운 것을 아는데 어쩔 수 없다는 식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내수가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특히 힘든 것을 알고 있지만, 실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며 가계 부채 증가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금리를 천천히 내린다고 하는데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결국 자영업자들을 버리는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에 하는 것인데, 대안 없이 금리도 지속 쪼아서 자연스레 망하게 하는 것인데 이들이 영업을 접고 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주는 것도 아닌데 나라에서 어떤 생각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적 대안이나 복안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수 어려운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수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 입장에서 돈을 풀어야 하는데

현 정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금리를 급격히 내리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미 많이 쌓였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낮추면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고,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금리를 천천히 조절하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만으로는 자영업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내수가 어렵긴 하나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내린다면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생길 수도 있는 등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더 좋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이에 금리를 조금씩 내린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금리인하가 모든 걸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상승도 있지만, 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의 증가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어 상황을 파악하면서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5

최근 한은 총재의 발언을 보면 금리인하로 인한 부동산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이나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침체 우려가 있을정도로 실물경기가 좋지않기때문에 이부분도 분명히 고려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에서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둘중에 경기침체 우려보다는 가계부채부분을 더 중요시하는것이지 별다른 대안이 있는것 같지않아보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 계층이나 인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할때는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이후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을 해준 상태이며, 자영업자들을 위해 금리를 내릴 경우,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는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채를 없애고 가겠다는 생각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내수 경기 활성화보다는 부채를 없애는 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내수 경기가 안 좋은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에,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연준도 경기 회복이 먼저라고 판단해 빅컷을 단행했는데, 한국은 아직 내수 경기에 대해서 완만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부채를 강조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는 금리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8

정치적으로 현재 등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뉴라이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노동자나 소상공인 편이 아니고 대기업이나 부자들 편입니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부격차를 인정하고 노력을 하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자생존이라는 표현까지도 하는데요 살아남는 사람이 강자가 되는 것이고 도태되는 사람은 없어진다라는 식으로까지도 표현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이유는 가뜩이나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에서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망하게 되면 이들은 또 노동시장으로 가야 하고(경쟁심화) 또한 폐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신용에 대한 복구 기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국가적인 낭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흔히 누구 말대로 "장사가 안 되면 접고 나가서 일을 하면 되잖아" 또는 사고를 당한사람에게 "알아서 피했어야지"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Answer 9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대기업'과 'GDP'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개개인 국민(소비자)나 자영업자까지 두루 고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태생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지금은 금리를 내려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출 경우 가계대출 자체 상승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 개인적으로는 현재 고금리를 유지한다고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수도 죽이고 가계대출도 못잡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고금리임에도 올라가는 것은 수도권 집중현상때문인데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금리로나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막으려 하다 보면 자영업자와 같은 내수시장이

  피해를 입게되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