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아직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나라에도

아직 사형제도가 있긴 한가요??

사형집행이 안되고 그냥 사형선고는 하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는 사형제도 자체는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사형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다보니 비공식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러한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사형을 선고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과거 사형이 나올 만도 한 범죄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케이스도 많지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20년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서 2007년도 12월에 동아시아 국가중에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한 국가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아직 사형을 직접적으로 폐지는 하지않았지만 실제로는 집행을 하지는 않고있고 선고는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공식적으로는 아직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저 집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기강잡으려고 한 번 시행하나 싶더니 결국은 하지 않았네요.

    공식적으로는 사형폐지국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폐지국가나 다름없습니다.

    김영삼 정권때를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사법부에서 사형선고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형을 해도 사형선고가 잘 내려지지 않는 현실이네요

  • 네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긴 있어요. 사형을 선고해 가지고 받을 수 있지만 저희 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아요. 집행은 금지되어 있죠. 그래 가지고 사형을 받는다고 해도 사용이 집행되지 않아가지고 교도소에서 평생 썩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을 받으면 중간에 모범수라든지 특사라 든지 그런 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을 받게 되면 교도소에서 평생 못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사형제도는 아직 존재합니다 다만 1997년 이후로 사형집행을 한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법무부나 대통령이 마음만 먹는다면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폐지된게 아니고

    집행을 안하는거고

    사형이 선고가되면 감형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신형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감형이 되던데

    사형을 선고받으면 감형은 안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