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학에서 외부성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활동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경제 활동의 비용이나 편익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사적 비용 곡선은 기업이나 산업의 생산 비용을 나타내고 사회적 비용 곡선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회사 또는 산업에 대한 사적 비용뿐만 아니라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외부 비용 또는 혜택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곡선은 사적 비용 외에 외부적 비용이나 편익을 포함하므로 사적 비용곡선보다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가격이 사회적 생산비용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균형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곡선을 공급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급 곡선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과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급곡선은 시장에서 기업과 산업이 직면한 비용과 인센티브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급곡선을 사적 비용곡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