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의 방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은 채 피고인 B과 함께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고,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블랙박스 전원을 끄려고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8. 자 2017도 17388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결정).​2. 다만 대전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단순히 음주 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B이 F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 말속에 F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 B은 F이 그의 집인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할 생각으로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유하였을 여지도 있다), F은 음주 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고인 A, C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6, 95면), 피고인들이 F의 권유를 받고 자동차에 동승한 행위는 F의 음주 운전을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F이 이미 한 음주운전 결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욱 강하게 조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F의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방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노 433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3.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에 따라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로 약 3미터 정도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인지에 대한 사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이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정 2908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는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12. 30., 2018. 3. 27.&gt;'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같은 법 제148조의 2 제1항과 제2항에 있는데, 다음번에는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1)

개인회생 절차,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될까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도산 전문 변호사 유선종입니다.막상 채무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어도, 절차가 낯설다 보니 시작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압류, 독촉, 연체, 카드대금, 대출금 상환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는 서류부터 법원 절차까지 전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회생은 막연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로만 보면 안 됩니다.법원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하고,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와 변제계획 인가를 거쳐, 인가된 계획을 수행하면 면책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출발점은 신청자격 확인입니다.개인회생 절차는 아무나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법원이 보는 기본 전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지입니다.즉 급여소득자든 영업소득자든 앞으로 일정 기간 변제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안내도 개인회생을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위한 절차로 설명합니다.또 채무 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현재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과거 면책결정 이력도 제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즉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첫 단계는 서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개인회생에 맞는 구조인지부터 점검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개인회생 신청 절차에서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관할 법원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절차에서 생각보다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관할입니다.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서울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관할을 잘못 잡으면 접수 단계부터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 전부터 주소지 기준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인회생 절차 단계 1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준비입니다.개인회생 절차 단계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구간은 신청서류 준비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르면 개시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이유, 소득 형태, 변제계획 관련 사항이 들어갑니다.그리고 여기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진술서, 각종 소명자료가 함께 붙습니다.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회생이 단순히 빚이 많다고 적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법원은 신청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뿐 아니라, 재산은 어떤지, 월 수입은 얼마인지, 부양가족과 생활비는 어떤지, 실제로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봅니다.즉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내 경제상황 전체를 법원에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맞습니다.특히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은 매우 중요합니다.채권자를 빠뜨리면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고, 누락된 채권자는 별도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공단은 분명히 안내합니다.재산목록 역시 청산가치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부정확하면 절차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 단계 2는 보정 대응과 초기 명령 검토입니다.실무상 개인회생은 접수했다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통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단계가 길어지면 신청인은 왜 아직 진행이 안 되는지 답답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보정 대응이 사건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 사건에 따라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안과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압류나 추심, 독촉이 급한 사건일수록 초기 서류를 더 정교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 단계 3은 개시결정입니다.개시결정은 법원이 이 사건을 개인회생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첫 번째 큰 문턱입니다.법원과 공단 안내도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와 변제계획 심리가 이어지는 구조를 설명합니다.다만 개시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그때부터 법원은 변제계획의 현실성과 수행 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개시결정을 개인회생의 중간 문턱을 넘은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개인회생 절차 단계 4는 채권자집회와 변제계획 인가입니다.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결국 변제계획입니다.채무자가 앞으로 얼마를, 몇 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 법원이 승인해야 절차가 제대로 굴러갑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도 변제계획안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을 바탕으로 작성되고, 가용소득과 변제기간을 정해 구체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청산가치 보장원칙입니다.공단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또 변제계획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 제공 원칙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즉 보여주기식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지킬 수 있고, 법적 기준에도 맞는 계획이어야 인가 가능성이 생깁니다. 개인회생 절차 단계 5는 실제 변제 수행과 면책입니다.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다음은 실제 수행 단계입니다.법원과 공단 안내에 따르면 인가된 변제계획을 끝까지 수행하면 면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이 있으면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은 신청하고,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만 받으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에 맞는 대응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몇 년 동안 실제로 이행하는 절차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개인회생 절차 비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개인회생 절차 비용도 매우 많이 물으시는 부분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공단 사이트에도 2025년 6월 1일 기준 송달료 변경 안내가 공지되어 있습니다.또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신청서 작성 안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즉 개인회생 절차 비용은 단순히 인지대만 보면 안 됩니다.법원에 내는 기본 비용과 송달료, 사건 구조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비용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또 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실제 체감 비용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절차에서 자주 하는 오해도 있습니다.첫 번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독촉이 바로 자동으로 멈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실제로는 사건마다 다르고, 초기 명령 여부와 송달 시점에 따라 체감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 번째는 개인회생 절차를 접수와 면책 두 단계로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보정 대응,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장기간 변제 수행, 면책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세 번째는 개인회생 절차 비용이 아주 적게만 든다고 보는 경우입니다.인지대 자체는 크지 않지만,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영업소득자 사건은 추가 비용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보다 구조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개인회생은 빚을 줄이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몇 년 동안 지킬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절차이기도 합니다.그래서 급한 마음에 아무렇게나 시작하기보다, 처음부터 내 채무 구조와 소득 상황에 맞게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정리하면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다섯 단계입니다.먼저 신청자격과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그다음 개시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같은 기본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이후 보정 대응과 개시결정을 거쳐 채권자집회와 변제계획 인가로 넘어갑니다.마지막으로 인가된 계획을 실제로 수행해야 면책까지 이어집니다.

개인회생 절차 단계, 어떻게 진행될까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꽤 달라집니다.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불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입니다.특히 카드값과 생활비 대출, 기존 채무 돌려막기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더 맞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두 제도 모두 빚을 조정해 다시 출발하도록 돕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그래서 단순 비교표만 보고 결정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누군가는 개인워크아웃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처음부터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잡는 편이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 이름이 아닙니다.현재 내 소득, 연체 상태, 채무 규모, 채권자 구성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가장 먼저 봐야 할 차이는 운영 주체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주로 금융회사 채무를 장기간 나누어 갚도록 구조를 조정하고, 경우에 따라 이자 감면이나 연체이자 조정이 이루어집니다.쉽게 말하면 금융권 채무를 장기 분할 상환 형태로 정리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그래서 일정한 수입은 있지만 당장 연체 부담이 너무 크고, 상환기간을 늘려 매달 부담을 낮추는 것이 더 현실적인 분들에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적 절차입니다.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소득과 재산, 채무, 지출 구조를 함께 심사받은 뒤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즉 개인워크아웃은 협약형 조정에 가깝고, 개인회생은 법원의 판단과 인가를 전제로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비교가 더 쉬워집니다.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사람에게 더 맞을까요.개인워크아웃은 보통 연체가 이미 진행된 경우 많이 검토됩니다.특히 카드대금, 신용대출, 금융회사 채무가 중심이고, 일정 수입이 있어 장기간 분할 상환을 이어갈 수 있는 분들에게 잘 맞는 편입니다.핵심은 원금을 크게 줄이는 것보다, 이자 부담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려 매달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그래서 채무 규모가 아주 크지 않고, 장기 분할 납부를 성실히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 구조가 복잡하거나 금융회사 채무 외의 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한계가 뚜렷할 수 있습니다.단순 이자 감면과 기간 연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건도 실제로 많습니다.개인회생은 어떤 경우에 더 적합할까요.개인회생은 채무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됩니다.카드빚, 대출, 보증채무, 생활비 부족으로 누적된 채무가 많아 단순한 상환 연장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현재 소득이 완전히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급여, 영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아르바이트 수입처럼 반복적인 소득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면 검토 가능성이 생깁니다.개인회생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이자 조정이 아니라, 일정 기간 변제를 마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가능성을 본다는 점입니다.그래서 채무 규모가 훨씬 크고, 현재 소득만으로는 전액 상환이 사실상 어려운 분들에게는 개인회생이 더 강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 절차인 만큼 준비서류가 많고, 소득과 지출, 재산 내역, 최근 채무 발생 경위까지 세밀하게 설명해야 합니다.즉 효과는 강할 수 있지만, 준비의 밀도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로 가장 큰 차이는 조정 강도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비교적 장기 분할 상환과 이자 조정 중심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또 하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시작 시점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대체로 연체가 진행된 뒤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개인회생은 채무가 과도하고 장래 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즉 하나는 연체 이후 장기 상환 조정에 가깝고, 다른 하나는 법원을 통한 구조적 채무 재편에 더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어떤 제도가 나에게 더 맞는지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이미 연체가 길어졌고, 채무 대부분이 금융권 채무이며, 지금도 일정 수입이 있어 매달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면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더 맞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반대로 채무 총액이 크고, 여러 금융기관 채무가 얽혀 있고, 지금 소득으로는 전액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 더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단순 이자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보다 강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쪽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질문은 어느 제도가 더 쉬운가가 아닙니다.내 상황에서 어느 절차가 실제 부담을 더 많이 줄여주는가입니다.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도 부양가족 수, 주거비, 기존 연체 기간, 최근 대출 시점, 보유 재산에 따라 결론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로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예를 들어 채무가 4천만 원 정도이고 대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액과 카드론인 경우가 있습니다.연체가 진행되면서 독촉전화와 문자가 이어지지만, 월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원금 전체가 아주 큰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는 이자 전액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 구조를 통해 월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이런 유형은 개인워크아웃이 비교적 잘 맞는 사례에 가깝습니다.반대로 채무가 1억 원을 넘고, 대출과 카드빚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돼 있으며, 지금 소득만으로는 원리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사건은 상환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구조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 때는 법원을 통한 변제계획 설계와 면책 가능성을 함께 보는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즉 채무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채무가 현재 소득으로 회복 가능한 구조인지 아닌지가 제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많이 하는 오해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개인워크아웃은 누구나 바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연체 기간, 채무 종류, 최근 신규채무 비율, 상환 가능성 등을 함께 봐야 해서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정규직만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용직도 반복적인 소득을 설명할 수 있다면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또 개인회생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인가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하지만 법원은 단순 접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의 현실성, 자료의 신빙성, 채무 발생 경위까지 폭넓게 봅니다.그래서 처음 방향 설정과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을 구조적으로 보는 일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장기 분할 상환과 이자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한 인가와 면책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연체가 진행됐고 금융권 채무 중심이며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개인워크아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채무 규모가 크고, 단순 상환 연장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보다 강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결국 어떤 제도가 나에게 더 맞는지에 대한 답은 인터넷 비교표 안에 있지 않습니다.현재 소득이 얼마인지, 연체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채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실제 변제가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지금 채무 문제로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진다면, 제도 이름만 검색하며 더 오래 혼자 고민하기보다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정리해보는 편이 좋습니다.방향만 제대로 잡아도 해결 속도와 결과는 생각보다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