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법인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일반 국민들의 세금이 많기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북유럽은 국민들의 세금은 상당한데 기업의 법인세는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라면

차별로 느끼기에 충분하죠

그런데도 국민들은 반발이 없고 시위 한번 나질 않더군요. 이러한 이유로는 뭐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북유럽의 법인세는 낮은 편이고 개인의 소득세는 높아도 반발이 없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북유럽 국가들의 개인 평균 소득세는 정말 놀랍도록 높은 편이지만 불평이 없는 것이

그 만큼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평생을 보장해준다는 느낌이 들기에 반발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세금을 걷어 국민들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포괄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실업 급여, 육아 휴직 및 보조금, 노령 연금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곧바로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돌아온다고 체감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높고, 보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습니다. 또한 실업 시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노년에도 충분한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안전망은 개인의 불안감을 줄여주고,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도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신뢰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높은 세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얻는 혜택이 훨씬 크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북유럽에서는 법인의 세금이 낮아도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서 그런 기업에서 내는 법인세는 언제든 환영이고, 고용 역시도 그런 기업들로부터 발생하기에 유럽 국민들은 크게 시위나 반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