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체류할수 있는 정치적난민이 있다고 하던데 이 정치적난민이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외국인이 거주하는방법은 국민이 되는 귀화가 되거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해야하는데요
그리고 정치적난민신청으로 국내에서 체류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 정치적 난민의 기준이 무엇이며 정확히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치적 난민은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적국이나 거주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도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난민은 생명이나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이주가 불가피한 사람들로, 전쟁이나 무력 충돌, 인권 침해 등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정치적 위협을 받아 생명의 위험에 처할 두려움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피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법적인 개념으로서 난민은 국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강제소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은 1951년 UN 난민 협약에 따라 교육 고용 의료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2080만 명의 난민이 있다고 말합니다.국내 실향민은 난민과 비슷한 이유로 피난을 선택했지만 국경을 넘지 않고 자국 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내 실향민은 국제법상 난민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호에 가장 취약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국가 내에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는 5,080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있다고 합니다.우리는 난민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늘 세계는 훨씬 더 많은 국내 실향민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호신청자는 망명 신청자로도 불리며 국경을 넘어 피난하여 국제적인 보호를 요구하지만 난민에 대한 자격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든 비호 신청자가 난민주의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며 신청국의 평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난민지위를 얻지 못하는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는 440만 명의 비호 신청자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정치적 난민이란 국제법 상 인종, 종교, 민족,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모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정치적 난민은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며, 이들은 비호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