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테더(USDT)는 미국 달러에 1:1로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 자본 이동, 크로스보더 결제,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이 미비한 지역에서 디지털 달러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이익 관점에서 보면, 테더가 미국 경제와 달러 패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복잡합니다. 우선, 테더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사용될수록 미국 달러의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달러는 연준과 정부의 정책에 따라 관리되지만, 테더는 민간 기업인 테더 리미티드(Tether Limited)에 의해 발행되고 운영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직접적인 통제를 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무역에서 중요해지는 것이 달러 패권 유지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가상화폐 산업을 전략적으로 성장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테더처럼 규제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 달러(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통해 직접적인 통제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미국 정부와 연준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달러 연구를 진행하며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결제 수단으로의 활용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미국 정부의 금융 통제력을 벗어난 형태로 성장하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가상화폐 산업을 국가적 이익으로 확대하려 한다면, 민간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