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리브라를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국이 자사의 기업인 페이스북이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를 발행하는것을 굉장히 규제하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일개 기업이 만드는 암호화폐에 이렇게 심한 규제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독자적인 화폐로써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발행량에 따라 달러와는 또 다른 기축통화로써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리브라를 발행하는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그 영향력은 커지게 되며 이런 기관이 많아지게 된다면 법정화폐의 입지가 줄어 들어 또 다른 화폐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큰 경쟁력은 "유저수" 와"협력업체" 라 보여지며, 기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유저는 23억명이 넘으며 리브라가 출시될 경우 한 나라의 인구수보다도 많은 유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리브라를 많이 만들게 된다면 현재 국제 화폐의 기축으로 활용되는 달러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폐 역할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국가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화폐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안정적 유지가 힘들것으로 보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너도 나도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를 만들게 된다면 또 다른 화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화폐로서의 가치가 무색해지기 않을까 생각됩니다.
얼마전 미국 재무장관은 "암호화폐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으며,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이버 범죄 및 탈세 그리고 불법적인 마약과 인신매매, 강도, 테러 등의 범죄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페이북 리브라는 입지와 신뢰가 거이 없다. 또한 페이스북이 은행행의 역할을 하려면 신규 은행 조례를 마련해 다른 은행들 처럼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것과 함께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법, 규제, 감독 등 해결되어야하는 여러 문제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상원의원이 비자나 마스타같은 기업에 탈퇴를 강압하고 정치권들이 의도적으로 리브라협회 기업에게탈퇴의 회신을 보내는등 압박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탈퇴한다고해도 발행이 늦어질뿐 결국은 발행될거로예상합니다.
리브라의 발행자체를 많은 나라에서 거부하고 있어서 상용화 자체가 지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미국,독일,프랑스등은 리브라를 테러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고 거부합니다.
중국은 리브라에 맛서 인민페이를 이용하여 리브라보다 더 압도적인 가상화폐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리브라를 받아들이고 ,비트코인등으로 중앙은행의 자산에 편입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국가는 페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탈리아등이 있구요
리브라에 우호적인 국가는 아일랜드나 영국이 좀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아일랜드 재무부 국무장관이 스위프트(SWIFT)가 "아일랜드 정부는 리브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뿐 반대하진 않는다"고 인터뷰했다고 하는데요 좀더 우호적인 접근이네요
하지만 제일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국가는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국제금융사무국은 리브라 협회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본고장 미국에서는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의장이 리브라 프로젝트 중단을
요청하고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리브라는 사생활 보호와 돈세탁, 소비자 보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페이스북은 규제 관련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고 적정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디지털 통화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을것이라고 강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은 리브라에 대해 중립적인 국가등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지나지
않아 리브라는 발행될것으로 예상합니다.
페이팔이 리브라협회에서 탈퇴하는것은 아쉽네요 하지만 리브라협회에 관여된 기업과 금융권은
아직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시장중 리브라가 가장 빠르고 가장 신속히 전세계의
가상화폐를 지배할 가능성이 가장큰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도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한
sns 기업들이 가상화폐시장을 주도하고 있듯이 아마도 리브라가 발행이 된다면 빠르게 유통되어 가상화폐 시장에 새바람이 올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