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과세가격 산출시 할인액은 어떻게 포함시켜야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실제가격(actual value)은 실제가격의 본래 요소인 정당한 비용으로서 송품장가격에 포함하지 않은 제 부담액 및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abnormal discount) 또는 그 이외의 경감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합니다. 체약국이 “통상적인 거래 경로를 통해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라는 구절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독립돼 있지 않거나 가격을 유일한 고려대상으로 하지 않는 거래를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완전한 경쟁적 요건”이라는 기준은 체약국이 독점판매 대리인에게만 한정 부여하는 특별할인을 부인하는 것을 허용합니다.(GATT 제7조 부속서Ⅰ 주석 및 보충규정 제7조에 관하여 제2항 1,2,3).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래사실관계에 따라 할인금액의 과세를 결정했습니다. 주요 판단기준은 비정상적 상거래관행으로 이뤄진 할인, 조건·사정 등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따른 할인은 불인정해 과세하며, 특정인에 한정 부여하는 특별할인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미친 가격과 같이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낮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며 할인사유 등 거래사실관계에 따라 할인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할인에 대한 일반적은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