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환불 요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100만원 가량 주고 구매해서 3년간 사용한 청소기를 동네 중고거래 플랫폼에다 25% 금액에 판매하였습니다.

브러쉬 세척과 건조까지 해서 조립 후 건냈으며 평소처럼 사용해 봤을때 평소와 같은 이상이 없어 물건을 올렸으며

직거래 현장에서 구매자가 무선 청소기 전원을 껐다 켰다 2~3회 함과 1단 2단 터보 모드 작동까지 다 완료 하였습니다.(체감상 작동 시간은 2~5분 정도..?)

거기에 뜯지도 않은 설명서와 구성품 등 설명 해드릴 수 있는 것을 붙잡아 다 설명까지 드렸으며

이후 5~7시간 뒤 늦은 밤 연락이 오더니 하자를 주장하며 환불 요구를 해 우선 서비스센터 불량 확인서(소견서)를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내주는데 집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던 증상이며 또 이상하게 청소기 작동이 멈추는 모습이 중간에 일부로 끄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만약 서비스센터에서 발행한 정식 소견서에 불량으로 판단 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거래 전 채팅으로 배터리 부분은 서비스점검을 받지 않아 확실치 않은 부분은 말해줬으나 평소 2~3분 내외로만 사용 지금 확인시 배터리 문제는 아닌 거 같고( 3칸 풀로 그대로 유지 작동중 )

청소기 헤드쪽이 문제인 거 같은데 앞서 3년 동안 쓰면서 발생되지 않은 문제점입니다.

구매자는 바로 환불을 요구하나 가다가 떨어트렸는지 찍어서 고장이 난건지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므로 하자 부분은 발생되지 않았던 부분이며 직거래 현장시 다 확인까지 하시지 않았냐 라며 불량 확인서 발부받아 사진 첨부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진짜 골치아프네요 이상없었던 비싼 청소기를 싸게 줘도 이리 뒷말이 나올줄은..

그리고 판매 글에 중고거래 특성상 거래 완료 후 반품불가 까지 적어놨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글에 반품불가라고 기재한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소송절차 진행시 쟁점은 "해당 하자가 누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인가"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사용시 발생하지 않았던 하자라는 점, 매수자가 직거래과정에서 하자여부를 체크했다는 점을 들어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 및 환불도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상품의 하자가 맞는지, 애초 고지된 하자 이외의 하자가 있는지 등을 서비스센터의 확인서를 확인해보시고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하자가 맞다고 한다면 또 그 하자가 애초 고지된 것이 아니라면 환불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