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음주 측정 불응죄의 요건과 관련하여 '측정 불응'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처벌 조항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 불응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 조항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 8481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면서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2. 우선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상행선) ○○○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공소 외 1로부터 폭행 피해자 공소 외 2(52세, 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0경 △△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대신 ○○○휴게소까지 운전해 주었는데 인적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위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로 함께 가서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다시 요구받고, 경찰서 민원동에 있는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06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받았으나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교통조사계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들이 장성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 연행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통조사계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파출소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북일파출소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것이므로 위 파출소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들과 함께 북일파출소로 동행하였다가 피해 여성의 진술로 인해 갑작스럽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된 것인 점, ② 북일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경찰관들은 더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폭행 사건만을 조사한 점, ③ 당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측정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지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등 측정 불응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북일파출소에서 음주 측정 요구에 1회 불응한 사실만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로서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파출소에서의 위 측정 불응 행위만으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4. 결론적으로 사안은 추가 조사를 하기 전의 1회의 측정 거부가 측정 불응으로 판단될 수 없고, 그 이후의 위법한 체포에 의한 측정 거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5)

안녕하세요금융과 부동산 현장에서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리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오늘(4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그동안의 규제와는 결이 다른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부동산 투기는 이제 돈이 안 된다"라는 원칙을시장에 각인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굳게 닫히는 금융권의 문턱 앞에서우리가 어떤 '플랜 B'를 세워야 할지, 세움인베스트만의 시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가계대출의 높은 벽 "총량 관리의 시대"정부는 현재 89.4%에 달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이를 위해 대출의 '수도꼭지'를 더 조일 예정입니다.​.· 증가율 1.5% 목표올해 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전망치(4.9%)의 절반 이하인 1.5%로 제한합니다.​.· 정책대출 축소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비중을 30%에서 20%로 단계적 축소하여 시장 유동성을 관리합니다.​.·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엄격한 패널티 부여26년도 목표 설정 시 25년도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합니다.특히 25년도 관리 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대출 증가 목표가 사실상 '0'입니다.​.이제는 "언제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대출 쿼터가 있을 때 미리 선점한다"라는 관점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 (4/17 시행)이번 대책 중 자산가분들께 가장 파격적으로 다가올 내용입니다.신규 취급 제한을 넘어 기존 대출의 '연장'까지 막겠다는 방침이죠.​.· 대상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다주택자(주택 소재지 무관, 2채 이상 보유한 개인 및 임대사업자(개인·법인)​.· 내용만기 연장 원칙적 불허 (단, 임차인 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만 예외 인정)​.· 리스크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자산 처분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전수 점검 (2분기 예정)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현재 25년 하반기 취급 사업자대출을 조사하여 용도 외 유용 127건 적발)​.사업자금을 빌려 부동산 투자에 썼는지는 당연하고,용도 외 유용이라면 전부 잡아내 수사기관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강화된 페널티적발 시 해당 금융사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제한됩니다.​.· 제한 기간1차 적발 시 1년 → 3년, 2차 적발 시 5년 → 10년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국세청 공조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는 세무 검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온투업(P2P) 규제 제도권 편입 (4/2 즉시 시행)그동안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활용되었던 것 중 하나인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도 이제 가계대출 규제 안으로 완전히 들어옵니다...경직된 시장, 왜 '플랜 B'가 필요한가?금융 환경이 어려울수록 정보력은 곧 자산이 됩니다.​.시중은행의 높은 벽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기보다,현재 나의 자산 가치를 온전히 인정해 주는 대안 금융 채널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대안 금융이나 온투업 상품은 무조건 오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막힌 혈관을 뚫어주듯 '자금의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죠..단 몇 퍼센트의 이자 차이보다, 적기에 자금을 투입하지 못해 놓치게 되는사업 기회나 부동산 급매물의 가치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오늘 발표된 규제안은"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명확히 던지고 있습니다.​자산가분들께는 지금이 가장 냉정하게'부채 다이어트'와 '자산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세움인베스트는 고객님이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최적의 유동성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시중의 다양한 상품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루트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갑작스러운 규제 내용으로만기 연장 거절이나 자금 계획 차질로 고민하고 계신다면,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세움인베스트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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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01 가계부채 관리방안,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에 악플이 남겨진다면 이는 매출에도 큰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서 게시글 중단 요청을 하게 될 텐데 이 또한 30일간 블라인드 조치로 끝나기에 불안하실 텐데요.​​만약 반복적으로 비슷한 글을 남기거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계실 듯합니다.​​다만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고소 사유를 정리·제출해야 하는데요.​​이 글을 읽는 분들을 위해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으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01.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문제표현, 비방의 목적 4가지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어떤 한 가지만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를 처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성립 요건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죄가 성립합니다.​​1. 공연성​​공연성은 상대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을 때 인정되는데요.​​이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나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즉, 네이버 리뷰나 카카오맵 리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남긴 것이기에 '공연성'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2. 특정성​​특정성은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되는데요.​​명예훼손죄는 개인만이 아니라 회사, 상품, 단체, 정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즉, 네이버 리뷰나 카카오맵 리뷰는 매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에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네이버 리뷰 카카오맵리뷰 명예훼손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표현의 내용과 글 작성 의도"에 있습니다.​​3. 문제 표현​​주관적인 표현과 의견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불친절하다" "맛이 없다" 등은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시간과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을 포함하여 구체성을 띤 표현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가 허위사실을 적은 것이라면 당연히 고소 사유가 되며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다만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보통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에 고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4. 비방의 목적​​상대방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해당 리뷰를 남겼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만약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공익의 목적으로 남긴 글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성립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02.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최신 고소 트렌드는 어떻게 되나요?가해자를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최근에 잘 먹혀들어가는 고소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는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실무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1.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보통 허위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피해자 측입니다.​​그렇기에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처벌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요.​​저희는 가해자가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서 허위 사실 유포의 고의성을 짚어내어 실제 처벌 시킨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2. 최신 판례를 통한 입증​​문제 표현이 유죄로 인정된 최신 판례와 처벌 데이터를 수사관에게 직접 제시하는 것입니다.​​이와 함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정확히 해석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인데요.​​저희가 쿠팡 악성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대리를 맡았던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성립요건쿠팡 악성글 명예훼손 고소하여글 삭제 시킬 수 있었던 사례의뢰인께서는 쿠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님이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악성 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그 글에는 "이걸 먹고 나서 후기와 다르게 살이 쪘다"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이 글 하나로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실제 매출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가해자 처벌보다는 오직 '리뷰 삭제'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주셨는데요.​​저희는 리뷰에 포함된 다른 감정적인 표현들은 과감히 무시하고 "제품을 먹고 며칠 만에 살이 쪘다"라는 비논리적인 허위사실에 집중했습니다.​​이는 무더기로 고소하는 것보다 확실한 타깃을 정했을 때 수사관이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때문인데요.​​결국 경찰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자 상대는 압박감을 느끼고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처벌이나 합의금보다는 당초 목표였던 악성리뷰 삭제만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상대 또한 이를 받아들였던 사례입니다.​​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사업을 하시다보면 반복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남기는 상대가 있을 텐데 이로 인해 매출에 타격이 생길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다만 무작정 고소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 진행마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만약 연락주신다면 저희가 진행 절차를 도와드리며 최신 고소 전략을 통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드릴 수 있습니다.​​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