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처벌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외국의 대형 야동 스트리밍 사이트(폰헙이나 엑스햄)는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곳에서 불촬물과 아청물과 같은 법에 위반되는 영상을 단순 스트리밍하면 법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처벌이 거의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워낙 대형 사이트인지라 시청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거겠죠?
이미 여러 변호사분들의 답을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종합적으로 듣고 싶어서 적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폰협이나 엑스햄이 어떤 영상을 올리는지, 어느나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단순 기재만으로 합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시청의 경우 시청기록에 관한 입증을 해야 처벌이 가능할 것인바, 이를 실무상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더욱이 외국에 기반을 둔 회사라면 자료를 제출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이라면 국내에서 해당 외국의 업체를 상대로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할 수 없겠습니다.
합법인지는 어느 국가법률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외국인이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수사협조가 어렵고 그 경우 이용자 특정이 어렵기에 수사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