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편입니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대행을 탄핵을 했습니다.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재가 할까요?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편입니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대행을 탄핵을 했습니다.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재가 할까요? 궁금합니다. 여런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nswer 1

전 국민의 관심사인것 같습니다. 의미없는 시간끌기 하지말고 탄핵이 얼른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임명했으면 좋겠지만 최상목 부총리도 버틸가능성 배제하기는 어려울것 같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사실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공석인 상태에서 적임자를 물색하고 또 인사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일단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당인이 아니라서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최상목 대행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죠

Answer 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면, 헌법재판관 임명 재가는 대행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적·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임명 재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