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본인 성기사진 올려서 평가해달란 사람은 왜 그럴까요?

현재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곳에 수영복이나 성적 느낌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생각으로 올릴까요?

남자분들은 인스타나 유튜버에 올라오는 섹시한 여자들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남자들은 자위를 할때 어떤이유가 있나요?

나는 왜 항상 나를 나중으로 미룰까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도누군가 부탁을 하면 그게 먼저가 됩니다내가 쉬어야 할 때도누군가 필요하면 그걸 우선하게 됩니다그래서 내 일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그리고 어느 순간지치게 됩니다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나는 왜 이렇게 나를 못 챙길까”그런데 이건 단순한 배려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나를 뒤로 미루는 이유는좋은 사람이어서라기보다나를 앞에 두는 경험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선택의 순간마다자연스럽게 남을 먼저 두게 됩니다이건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오늘은 한 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이 질문을 먼저 해보세요바로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그저 내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심리상담

나는 왜 항상 나를 나중으로 미룰까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사진관에서 내 얼굴 사진은 동의 없이 사용해서 SNS 홍보에 사용하거나 스튜디오 내부에 게시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사진관 초상권침해로 소송하면 사진 내리고 금전적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아쉽게도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사진이 내려가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상액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지금부터는 형사상의 조치를 통해 사진을 빠르게 내리고 원하는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률자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얼굴사진을 무단게시한 사건에서 상대방 처벌시킨 사례를 토대로 설명드리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01. 사진관 초상권침해,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얼굴이 드러나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즉,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특히 인스타그램 광고처럼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플랫폼에 게시했다면 촬영업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진을 올린 것을 넘어 메타와 같은 제3자 플랫폼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계약서에 포트폴리오 사용 문구가 있었다면대응이 어려울까요?​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촬영 당시 해당 조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나중에 계약서를 확인하면서 뒤늦게 포트폴리오 사용 문구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하지만 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체의 모든 사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항 자체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단순히 포트폴리오에 게시하는 수준을 넘어, 광고비를 집행하거나 상업적 홍보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별개의 위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서 내용, 촬영 당시 설명 여부, 사진 사용 방식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02. 사진관 초상권침해,저작권은 사진 작가한테 있다?해당 사건에서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촬영업체에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고소인이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 사건에서 고소인지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게 낯설다는 게 하나의 이유인데요.​​하지만 저희는 실제 사건에서 이 법리를 적용해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받고 처벌까지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했다면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있더라도 고객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위탁저작물이 위탁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무에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일까요?​핵심은 업체가 사진을 사용한 행위가 원래 위탁 목적을 벗어났다는 걸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겁니다.​​촬영 대상이 사진을 광고 소재나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도록 동의하지 않았다면 위탁 목적을 벗어난 상업적 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고소를 진행하려면 해당 사진의 촬영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스튜디오가 사진 사용에 동의를 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해당 법리를 적용하여 상대방을 처벌시킨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웨딩 사진 무단 사용 업체,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으로 처벌한 사례의뢰인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분으로, 자신의 웨딩 사진이 동의 없이 SNS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업체는 관행적인 홍보라고 주장하며 가볍게 대응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단순히 삭제 요청만으로는 실질적인 압박이 어렵다고 판단해 저희는 민사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형사상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먼저 사진 속 얼굴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동의 없는 공개와 광고 활용, 제3자 플랫폼 제공 문제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또한 비용을 지급하고 촬영을 의뢰한 사진은 고객 동의 없이 위탁 목적을 벗어나 사용할 수 없다는 저작권법상 논리를 함께 제시했는데요.​​관련 법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입증한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고 업체는 구약식 처분, 즉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다시 정리하겠습니다사진관 초상권침해 문제를 단순 민사 문제로만 접근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고 실제 원하는 수준의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안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 형사 책임까지 검토해 상대를 압박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진 사용 경위, 계약서 내용, 동의 여부, 광고 집행 방식 등을 토대로 해당 법리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이 과정은 혼자 진행하기 쉽지 않으므로 관련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유튜브 사진관 초상권 침해, 내 얼굴을 허락없이 올렸을때 참교육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인 징계 재심을 진행 할 때 노동위원회의 제척기간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Q: 사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재심을 통하여 재차 판단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척기간을 판단하여야 할까요?A :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위원회는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 각하' 판정을 하게 됩니다. 당초 '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내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에서 ' 감봉1개월' 로 징계처분을 변경한 경우 근로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 재심에서 징계 처분이 변경된 경우' 에는 ' 재심이 있었던 날로부터' 제척기간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02.23. 선고 2011두 3150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따라서 당초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재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초의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재심에서도 유지되는 경우 대법원은 원처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 기존의 징계 처분이 있은 날부터' 구제신청의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2.14.선고 96누5926판결) 따라서 재심에서 원래의 징계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당초의 정직 1개월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절차가 지연되어 원 징계처분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도과할 수 있 다면 원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바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처분이 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변경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에 대해 재차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고, 원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