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예전에 법을 적용하던분들인데 왜 체포영장을 거부하나요?

Question

윤석열대통령은 중앙지검장을 했고 검사생활 특검에 참여 했고 윤석열대통령변호인인윤갑근씨도 그렇고 법원의 영장을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현재 탄핵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이어서 만약 거부 안하고 응하게 되면 탄핵 심판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을 더 잘기 알기 때문에 오히려 법의 맹점을 더 이용해서 시간을 지체하고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는 시효가 있는 점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세지에 맞게 변호인들 뿐만 아니라

지지자들이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조사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담화까지 한 상태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한 나라 대통령의

모습이라기에는 너무 부끄러운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ㅎ

대국민담화에서 온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지금에 와서는 법꾸라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영장에 기인해서 출두를 하면 될것을 말입니다.

정말 여러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체포영장을 거부하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강제 구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운데 고생하는 분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나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법적인 명분이 있다면은 체포영장에 대한 거부를 하는 건 피의자의 방어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은 그 부분은 체포 적부심에 의해서 다. 퉈줘야 하는 부분이지 막무가내로 버티는 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