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수십 년간 일구어 온 가업을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모든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가장 큰 숙원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이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후 관리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 활용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사후 관리 리스크를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영위하던 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에 달하는 상속 재산 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2. 공제 적용을 위한 핵심 조건 (사전 요건)​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사망일) 전에 피상속인과 기업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A. 대상기업 (회사) 요건업종 요건: 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중소기업) 자산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상속 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B. 피상속인 (오너) 요건경영 기간: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지분 요건: 피상속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대표자 재직 요건: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 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다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등 예외 규정도 존재​C. 상속인 (승계자) 요건승계 후 경영: 상속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거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함지분 유지: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3. 가장 위험한 함정: 사후 관리 의무와 추징 리스크가업상속공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상속 후 7년간 지켜야 하는 '사후 관리 의무'입니다.이 의무를 단 한 가지라도 위반하면 공제받은 상속세 전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A. 고용 유지 의무 (가장 까다로움)인원 유지: 상속 개시일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을 유지해야 합니다.총 평균 근로자 수: 2년간의 근로자 수 평균이 상속 개시 당시 근로자 수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최근 세법 개정으로 고용 유지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핵심 관리 대상입니다.)​B. 자산 유지 의무자산 처분 금지: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부동산, 기계장치 등 가업용 자산의 처분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C. 업종 및 지분 유지 의무업종 유지: 원칙적으로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내' 변경은 가능)지분 유지: 상속받은 주식 지분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D. 상속인 대표이사 의무대표이사직 유지: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7년 동안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합니다.(질병, 정년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4. 조세/세무 전문가의 제언가업상속공제는 성공적인 승계를 위한 최고의 절세 수단이지만, 복잡한 사전 요건과 살얼음판 같은 사후 관리 기간 때문에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1) 사전 준비 기간 확보: 피상속인의 재직 기간, 지분율,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 등은 단기간에 충족하기 어렵습니다.최소 5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2)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상속 후 7년간 매년 고용 인원, 가업용 자산의 변동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세무 당국에 보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3) 전문가와 상시 소통: 가업상속공제는 고용, 자산 변동, M&amp;A 등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과 직결됩니다.조세/세무 전문가와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사후 관리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문의 영광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 드림

법률

변호사

[가업상속공제] 세금 폭탄 대신 승계 성공을 위한 완벽 가이드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그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 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비록 여자가 여러 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 22115 손해배상 판결)를 하였습니다.​2.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그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각 자동차의 보유자들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충돌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 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 656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실관계는 소외인이 피고 소유의 버스를 업무로 운전하여 가다가 반대 차선에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진행하여 오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승용차에 부딪혀 왼쪽 도로 밖으로 추락함으로써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사망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이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1)

항상 머릿속에서 최악의 경우를 먼저 떠올린다면그건 약함이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려는 마음의 방식입니다.불안한 사람들은 걱정을 멈추지 못해서가 아니라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다는 감각 속에 살아갑니다.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반복해서 검토하고결과를 통제하려 애쓰며마음은 쉬지 못한 채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문제는 그 전략이위험을 줄이기보다삶의 선택을 점점 좁힌다는 데 있습니다.불안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지금의 통제 방식이 과도해졌다는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