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를 거부하는 아내,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와이프가 임신 3개월인데, 관계를 원해요.

와이프랑 할 때 너무 사정이 안돼요. ㅜ

와이프가 성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민법 제1012조의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하게 되는데,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에 의해 지정상속분도 수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2. 만일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에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다만 유류분을 넘는 상속분의 지정이나 유증을 받은 자는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lt;개정 2026. 3. 17.&gt;'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4. 따라서 유언의 내용이 상속분의 지정적 유증인지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는 판시(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 237884 사해행위 취소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8)

1. 오늘부터는 관리단 집회의 관련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집합건물법 제32조에는 정기 관리단 집회가, 제33조에는 임시 관리단 집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후자와 관련하여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제33조 제1항 참조) 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제33조 제2항 참조) 할 수 있습니다.​2. 위와 같은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여야 하고,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 집회일로 하는 소집 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관리인, 관리 위원회 선임 등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현 관리인 해임, 새로운 관리인 선임, 관리 위원회 설치, 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으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3. 위와 같은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법원에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데, 이를 관리인이 거부(만일 관리인이 없다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 하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1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4. 이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 65546 관리비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4)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협박 스토킹 피해를 끝까지 책임지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연락을 받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마다 방해를 당하고, 급기야 내 주변인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협박을 당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집착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연한 형사범죄인데요.​​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 저희 성공사례를 보고 꾸준히 문의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도 그렇게 저희를 찾아주신 경우입니다. 수년 전 짧게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장기간의 스토킹과 협박 피해를 입어 오셨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해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특히 이 사건은 "직접적으로 해치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스타그램·카카오톡·오프라인 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비슷한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전여친 협박 스토킹 고소​1. 사건의 개요 —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스토킹 고소 및 협박죄 성립의뢰인은 수년 전 잠깐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헤어진 이후에도 오랜 기간 집요한 접촉과 괴롭힘을 당해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그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어떻게든 알아내어 염탐하고 직접 접촉하며 관계를 파탄시켜 왔습니다.​​그 정도에 그쳤다면 그나마 나았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아가 의뢰인 여자친구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버젓이 올리고, 협박성 메시지까지 전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자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는 연인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오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저희를 찾아주셨고, 상담 과정에서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위반, 두 혐의를 병행하여 고소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응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성공사례 중 일부​2. 문제 해결 — 전 여친 협박죄 성립요건 적용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입증 전략협박죄: "직접 위협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죽이겠다"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라면,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말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협박죄 성립요건의 핵심입니다.​​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죽이겠다", "해치겠다"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자친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SNS 게시물이 왜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유사한 표현 방식에서도 협박죄를 인정한 판결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암시적 표현도 협박이 된다는 법리를 실제 사건에 촘촘히 엮어낸 것이 이 사건 협박죄 입증의 핵심이었습니다.​저희가 직접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스토킹처벌법위반: 흩어진 행위들을 하나의 범죄로 엮다​​인스타그램 스토킹 고소와 카카오톡을 통한 반복 접촉, 오프라인 방문까지,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흩어진 행위들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수사기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전체를 날짜와 유형별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고, 오프라인 주거지 방문과 차량 확인 행위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입증하였습니다.​실제 범죄 일람표 중 일부​특히 차단 후 새 계정을 만들어 재접촉한 행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우회 접근한 행위까지 빠짐없이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직접 접근과 우회 접근을 모두 유형별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이것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스토킹 범행임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3. 최종 결과 — 전 여친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전여친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 벌금 400만 원 (구약식)전여친 스토킹 고소 구약식으로 참교육​치밀하게 정리된 증거와 판례 논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결과, 검찰은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소인에게 벌금 4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이게 진짜 처벌이 되는 일인지조차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위협 문구가 없으니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인스타그램 계정 정도로는 스토킹 고소가 어렵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오랫동안 법적 대응을 망설이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디지털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정리하고 관련 판례를 촘촘히 엮어 구성한 고소장 하나가, 수년간 이어진 피해를 형사처벌로 마무리 짓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헤어진 연인으로부터의 스토킹과 협박은,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오랫동안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회적 표현도 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카카오톡 선물 하나도 스토킹 처벌의 증거가 됩니다. 피해를 당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