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나의 진료기록을 무단열람하고 그 사실을 목적외로 사용했다면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조와 판례들이 복잡하고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즉,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법리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상대방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지금부터는 저희가 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한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대리한 사례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고소를 진행할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처벌할 수 있을까?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알린 행위는 해당 의료인, 그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진료기록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데요.​​다만 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으로 상대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병원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진료기록 열람 로그(날짜, 접속자 등)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요.​​이와 함께 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상대방 발언,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고소 시 어떤 점들을정리해두어야 하나요?​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 및 유출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본인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실제로 누가 열람했는지, 어떤 경로로 외부에 알려졌는지, 정보를 유출한 직원과 제공받은 사람의 관계 등.​​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정리하여 제출해야 수사 기관도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진료기록 무단열람한 병원 직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02. 개인정보 유출한 직원,어떻게 고소해야 할까?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즉,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 개인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리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인데요.​​이러한 한계를 무너트리기 위해서는 처벌 범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빈틈을 찾아내야 합니다.​​이를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고소장에 명료하게 작성해야 수사관도 사건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어떤 논리를 들어서고소장을 작성해야 할까?​​개인정보보호법의 양벌규정에 따르면 처벌범위가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이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는 최초의 제공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선다면 '초과 이용'에 해당하는데요.​​법원은 해당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졌다면 이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실무에서는 이를 여러 판례와 법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밝혀내는 것이 해당 직원을 고소하는 전략이 됩니다.​​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상대방 검찰 송치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고객정보 유출한 직원,검찰 송치 결정된 사례의뢰인께서는 모 병원에 방문했는데 직원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는 걸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확인 결과, 접수 직원이 의뢰인의 병원 방문 사실을 지인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고 해당 직원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냥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초기에는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사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기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대응을 이어가셨는데요.​​저희는 직원 역시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된 경우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그 결과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본인의 진료기록이 무단열람 및 유출된 상황이더라도 고소 후 상대방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다만 혼자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인 근거를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너무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추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가 수월합니다.​사안에 따라서는 일부 고소 대응 서비스만으로도 사건 해결에 있어서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 고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다시 잘할 수 있을까요.다짐은 했습니다.계획도 세웠습니다.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또 반복되는 건 아닐까.”그래서 시작이 조금 두려워집니다.사람은 이럴 때 스스로를 의심합니다.“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하지만 상담실에서는 이 장면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다시 시작이 두려운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뇌는 불편했던 경험을 기억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자체를 ‘위험’처럼 느끼게 됩니다.그래서 시작이 늦어집니다.이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식입니다.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다짐이 아니라다른 시작 방식입니다.

심리상담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Q: 최근 재직 중인 회사가 다른 회사와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는데 그 이유로 직원를 해고할 수 있나요?A: 회사 간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조건이나 단서 조항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특약에 따른 해고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