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인증을 해야 휴대전화 개통이 되는데.. 다른 부분에도 도입이 될까요?

Question

내년 3월 부터는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분야에도 도입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인데요...

중국에서는 7~8년 전부터 산업 전반에 안면 인증이 도입 됐다고 하는데,

그 만큼 오남용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다 철저히 대비하고 도입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정책이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고 나서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면인식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선 각 분야에 도입을 하고 난 후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휴대전화 개통처럼 금융 보안과 명의 도용 위험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안면 인증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만큼 법적 근거와 보관 제한 같은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하지 않으면 전면 확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실제 안면인식은 고유한 입력이 아닐수 있어 기준을 잡는게 어려운데요.

성형을 하거나 살이찌거나 노화에 대한 부분이 기술적으로 다 잡아낼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기술의 한계는 분명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휴대폰 개통시 안면 인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안면 인증을 통해서

대포폰 개통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기에

다른 부분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신사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안면 인식을 시범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에, 정부는 생체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 여부만 확인하며 바로 삭제하는 등 엄격한 보안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