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휴대폰번호를 인터넷상에 올리면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접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여 출시까지 하는 1인 개발자입니다.
현재 저는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발의를 요청하는 펀딩형태의 법안발의 요청 서비스를 기획 중입니다.
현재 기획 중인 기능 중에 휴대폰에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안 요청을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의 휴대폰의 메세지 앱에 서버에 저장된 국회의원의 휴대폰 번호와 법안 내용이 자동으로 메세지 내용 칸과 전송 연락처에 작성되는 기능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기능을 출시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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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보의 제공 목적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될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전화번호를 업로드 하는 행위만으로 처벌 받을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