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음주운전 형벌은 왜 약할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음주운전에 관대해보이는데요. 미국만해도 형벌이 강한데 한국은 다른나라에 비해서 왜이리 관대해보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늘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중의 하나입니다.

법이약해서 범죄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고잇습니다.

법이 왜 관대한지는 모르겠으나 강력해질필요는있습니다

Answer 2

옛부터 음주문화에 관대한 문화가 있어서 주취감경이라는 제도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음주운전도 형량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보다 센곳도 있고 가벼운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