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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시기 도래 전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중도금 지급시기를 정해 놓았더라도 당사자가 중도금 지급시기 전 지급하지 않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시기 도래 전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변호사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시기 도래 전 중도금을 납부했을 때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최근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이었던보금자리론 금리가 또 한 번 인상되면서,​.이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금리 5% 시대가 열렸습니다.오늘 그 상세 내용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금융 전략을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보금자리론 금리, 얼마나 올랐나요?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이달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했습니다.벌써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인상입니다.​.1월 0.25%p 인상 → 2월 0.15%p 인상 → 4월 0.30%p 인상 → 5월 0.25%p 추가 인상​.· 아낌e-보금자리론 : 4.6%(10년)~4.9%(50년) = 기준금리· 규제지역 가산금리 : +0.1%p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 최종 최고 금리 : 연 5.0% (2022년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특히 11월부터는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규제지역에 0.1%p 가산금리가 일괄 적용되면서,수도권 실수요자들의 이자 폭탄이 현실화되었습니다...우대금리 혜택, 실효성이 있을까?물론 사회적 배려층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우대금리 제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대 우대금리1.0%p 적용 시 최저 연 3.6%~3.9% 수준​.· 주의사항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별도로 운용됩니다.즉, 우대금리를 받아도 규제지역에 산다면 가산금리 0.1%p는 똑같이 적용됩니다.(단, 전세사기 피해자는 제외)​.결국 우대를 받더라도 4%대의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정책 대출의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왜 계속 오르는 걸까요?금융당국과 HF가 금리를 올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MBS 발행금리 상승보금자리론의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책대출 비중 축소금융당국이 전체 대출 중 정책대출 비중을 20% 수준으로 조절하려다 보니,수요를 줄이기 위해 금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무주택 서민들에게 '주거 사다리'가 되어야 할정책 금융의 문턱이 높아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최선의 금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중은행/보험사 금리와 비교 필수이제 보금자리론 금리가 5%에 육박하면서일부 시중은행/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무조건 정책 대출만 고집하기보다 일반 상품과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잔금 일정 체크가산금리 0.1%p가 적용되는 11월 이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스케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DSR/DTI 관리금융당국의 규제가 촘촘해지고 있는 만큼,나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다리 하나 사이에 두고 이자가 달라진다"는 현실이 참 씁쓸하지만,흔들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여러분의 소중한 내 집 마련 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세움인베스트가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금융 계획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길, 함께 걷겠습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

경제전문가

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보금자리론 5% 시대,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부담 사다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램 김상선 대표 변호사입니다.최근 SNS 광고나 문자를 통해 ‘단순 타이핑’, ‘상품 리뷰’, ‘쇼핑몰 부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한 뒤, 결국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팀미션사기(재테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많은 피해자분께서 "처음엔 수익금이 들어와서 믿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위한 전형적인 미끼일 뿐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팀미션사기의 교묘한 수법과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팀미션 사기의 단계별 수법팀미션 사기는 개인의 심리뿐만 아니라 '팀(Group)'이라는 집단 압박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1단계: 미끼 던지기 (신뢰 형성)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DM, 혹은 구인 광고를 통해 연락합니다. 초기에는 1~3만 원 정도의 아주 쉬운 미션을 시키고 실제로 소액의 수익금을 입금해 주어 의심을 허뭅니다.2단계: 팀미션 진입 (집단 압박)본격적으로 큰 수익을 내야 한다며 '팀미션' 단톡방으로 초대합니다. 3~5명이 한 팀이 되어 공동으로 입금하고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고 유도합니다. 이때 팀원 중 일부는 바람잡이(사기 일당)로, 입금 인증샷을 올리며 피해자를 압박합니다.3단계: 출금 거부 및 추가 입금 요구 (본색)미션을 완료해 출금을 신청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거부합니다."팀원 중 한 명이 실수를 해서 재공략이 필요합니다.""세금 22%를 먼저 입금해야 전체 출금이 가능합니다.""계좌 동결을 풀기 위해 보증금을 넣으세요."4단계: 잠적피해자가 더 이상 입금할 능력이 없거나 사기임을 눈치채면 대화방을 삭제하고 잠적합니다.2.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 방법사기를 인지한 순간, 당황하여 범인들과 논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입금 내역 및 대화 내용 확보상대방이 단톡방을 폭파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 전에 이체 내역서(은행 발급), 대화 캡처, 해당 사이트 URL 등을 모두 저장해야 합니다.계좌 지급정지 및 신고직접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재테크 사기는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2 신고를 통해 사건 접수 번호를 받고, 해당 은행에 사기 계좌임을 알리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전문가 법률 조력 (민·형사상 대응)형사 고소: 사기죄 혐의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압박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민사 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범행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3. 바램의 조언팀미션사기는 '나 하나 때문에 다른 팀원이 피해를 본다'는 죄책감을 이용하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본인의 실수가 아니니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추가 입금을 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추가 입금은 피해 규모만 키울 뿐입니다.현재 유사한 팀미션사기, 부업사기, 주식리딩방사기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미 입금을 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