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개인이 편집해서 올리는 가요들 저작권

Question

유튜브에 보면 가을에 듣기 좋은 가요모음 같은것을

검색하거나 어떤노래 축가용mr같은것을

검색하면 다 올려져있는데

그건 저작권에 안걸리는건가요?

틀어보면 중간에 광고도 걸리던데 수익창출도 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곡마다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msinvestment/22116192126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걸립니다. 문제제기를 안 당했거나 저작권자가 협의한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음원을 업로드 하고 전송 하는 것으로 이용허락이 없이

광고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의 기능 등으로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게 설정을 하고 있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직접적인 부분을

유튜브 정책 등으로 방지 및 예방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