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보면 가을에 듣기 좋은 가요모음 같은것을
검색하거나 어떤노래 축가용mr같은것을
검색하면 다 올려져있는데
그건 저작권에 안걸리는건가요?
틀어보면 중간에 광고도 걸리던데 수익창출도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곡마다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msinvestment/22116192126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걸립니다. 문제제기를 안 당했거나 저작권자가 협의한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음원을 업로드 하고 전송 하는 것으로 이용허락이 없이
광고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의 기능 등으로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게 설정을 하고 있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직접적인 부분을
유튜브 정책 등으로 방지 및 예방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