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미국은 총기합법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은 대한민국과 달리 총기가 합법화되어있잖아요? 최초로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당시에 합법화로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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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잘 규율된 민명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민간의 권리는 침해될수없다.
이는 미국헌법 추가 조항 2장으로 시민의 무기권리 소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항이 시민에게 무기를 가져도 좋다는 말은 직설적으로 하지 않으나 이 조항이 만들어졌을 당시 미국은 건국 초창기로 인디언과의 싸움과 서부 개척으로인한 치안부재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 소유권에 대해 정부가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