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당한 대통령이 정당을 만들수 있나요?

Question

윤전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윤전대통령 이름을 딴 신당 창당 추진을 하려다 4시간만에 보류했다고하는데 파면당한 대통령이 신당창당을 하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 정당 만드는데는 문제 될건 없습니다. 정당 만든다고 본인이 한건 아니고 주위에서 한것 입니다. 윤통은 국힘어 1호 당원이고 탈당도 아니며 지금현재는 판결 받는데만 올인 중입니다. 헌재의 판결이 옳은지는 세월 흐른후 판명됩니다. 나라가 걱정 입니다.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 입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

Answer 2

안녕하세요.

파면당한 대통령이 정당활동을 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그런 정당을 사람들이 지지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파면까지 당하면 정치활동을 안하고 조용히 지내게 되는거죠.

이번처럼 정치활동을 하려는게 참 특이한거죠

Answer 3

안녕하세요.

파면당한 대통령은 정당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당을 만드는게 아니고 뒤에서 조정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윤석열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세력들의 장난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