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의 예산은 소비쿠폰 예산에 포함된 부분인가요?

Question

상생페이백이라는 정책도 소비쿠폰 정책과 동시에 진행을 하던데

상생페이백에 쓰이는 예산들은

소비쿠폰 정책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일부 떼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생페이백 정책은 소비쿠폰 정책과 별개로 예산이 존재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생페이백은 소비쿠폰이랑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특정 업종이나 분야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 기획된 지원이고 상생페이백은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식으로 설계된 정책이라서 출처가 달라요. 보기에 같은 시기에 운영되다 보니 같은 주머니에서 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편성 단계에서 이미 별도 항목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서로 예산을 나눠 쓰는 구조는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생페이백의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생페이백 예산은 소비쿠폰 예산과는 별도이지만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생페이백의 경우에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내어 놓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잇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소비를 했을 경우에 이를 일부 돌려주는 것으로 이는 해당되는 제원의 출처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추경으로 해당되는 예산을 마련하며 된다는 기존의 관점을 그대로 가질 경우 결국 단순 부채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생페이백은 소비 쿠폰과 비슷하지만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목적(소지 진작)을 가지지만 편성구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책 자료를 확인해보면 구분이 명확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생페이백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각각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된 독립적인 정책입니다. 민간소비쿠폰은 2차까지 약 13조 9,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발생한 이전지출정책이며 상색페이백정책은 1조 3,700억원의 이전지출정책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은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정책이며 결론적으로 상생페이백 예산은 소비쿠폰 예산에서 떼어온 것이 아니라,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별도로 편성된 독립적인 예산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생페이백의 경우, 소비쿠폰 정책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일부 떼온 게 아닌 소비쿠폰 정책과 별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별도의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 민생지원금과 별도로 운용되는 소비 진작 예산으로 완전히 별개이며

  기존에 계획했던 제도는 아니지만 더 적극적인 효과를 위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