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콘돔끼고 질내사정 임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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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에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부분이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 가능해야 각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바, 대법원의 '시행 당시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 함에 따라 그 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자가 될 뿐이다.'는 판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 4985 관리비 판결)를 통하여 이러한 기준이 없어진다면 구분등기의 효력이 부인되니 소위 구분상가의 경우 분양 계약 해제 시 현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2.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구조상 독립성'은 물적 지배 범위(소유권 객체)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 때문에 요구되며, 구조상의 구분으로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등기부에 구분건물로 등재·등기되었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소위 구분상가의 분양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점을 파고들어 분양 계약 해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3. 다만 위 1. 항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시의 상황은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소위 구분상가 건물의 경우 일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을 판단해 주었습니다.​4. 당시 위 상가는 지하층부터 3층까지는 각 구분된 호실별(3층의 경우에는 301호, 302호, 303호, 305호, 306호, 307호, 308호, 309호의 8개 점포로 구분되어 있다)로, 4, 5층은 층별로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왔으나, 위 등기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건물 부지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지번 생략) 대지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을 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에서 위 상가 번영회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원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점포를 유지, 관리할 관리권이나 위임 등 법적 근거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실질 관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관리비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관리비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

나는 왜 남의 말에 이렇게 흔들릴까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인정을 받으면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반대로조금만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하루가 무너질 것 같고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그런데 이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흔들리는 이유는감정이 문제라기보다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내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누군가의 말누군가의 반응누군가의 기준그것이 곧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그래서 평가가 바뀌면 나도 함께 흔들립니다이건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기준의 위치 문제입니다오늘은 한 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바로 받아들이기보다“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이 질문을 먼저 해보세요그 질문 하나가 기준을 안으로 가져옵니다

심리상담

나는 왜 남의 말에 이렇게 흔들릴까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세금 부담이나 금리 문제, 혹은 자녀 교육 문제 등저마다의 절실한 사유로 소중한 매물을 내놓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하지만 시장이 차갑게 식어 집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을 때의 그 초조함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죠.​.물론 시장 흐름도 중요하지만,의외로 아주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매수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도장을 찍게 만들기도 합니다.​.오늘은 내 집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간단한 전략 6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가격의 심리학 '앞자리'의 마법집이 안 팔리는 가장 정직한 이유는 결국 가격입니다.하지만 무작정 깎는 게 답은 아니에요.​.· 실거래가와 호가 비교최근 실거래가보다 높게 내놓았다면 매수자는 아예 클릭조차 안 합니다.​.· 단수 가격 전략5억 원보다는 4억 9,500만 원이 훨씬 싸게 느껴집니다.'억' 또는 '천' 단위 앞자리가 바뀌는 지점을 공략해 보세요.매수자의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한 방입니다...노출 빈도가 곧 기회 '부동산 뺑뺑이'집 근처 부동산 한두 곳에만 내놓고 기다리고 계시나요?​.· 광역 노출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인근 번화가, 혹은 이 동네로 유입이 많은 옆 동네 부동산에도 매물을 내놓으세요.(마케팅과 똑같이 많이 노출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사 성향 파악중개사마다 보유한 고객층과 주력 평형대가 다릅니다.발품을 팔아 열정적으로 브리핑해 줄 중개사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유리해요.(정말 급하신 분들은 중개비를 더 지급해서라도 실력 있는 중개사를 구하기도 합니다.)..30초의 승부 홈스테이징의 힘매수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지 30초 안에이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감 마케팅은은한 디퓨저나 커피 향을 피워두세요.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모든 조명을 켜서 집을 최대한 밝게 연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니멀리즘짐이 많으면 집이 좁아 보입니다.안 쓰는 물건은 미리 창고에 넣거나 버려서 공간감을 확보하세요...온라인 첫인상 '사진이 8할입니다'요즘 매수자는 발보다 손가락으로 집을 먼저 봅니다.​.· 채광 좋은 날 촬영비 오는 날 찍은 어두운 사진은 매력을 반감시킵니다.햇살이 가장 잘 드는 시간에 밝게 찍은 사진을 중개사에게 직접 전달해 보세요.​.· 구도의 차이구석에서 넓게 찍되, 너무 과한 광각 렌즈는 실물과 괴리감을 주어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적절한 수평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보여주는 시간대도 전략입니다집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골든타임'에 약속을 잡으세요.​.· 채광이 강점오전 11시 ~ 오후 2시​.· 야경이 강점해 질 녘이나 저녁 시간​.· 참고사항앞집과의 동간 거리가 좁다면햇빛이 가장 길게 들어오는 시간을 미리 파악해 두는 센스가 필요합니다.​..현관이 집의 얼굴입니다풍수지리를 떠나 현관은 매수자가 처음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신발 정리신발이 어질러진 현관은 집 전체가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바닥 청소반짝이는 현관 바닥은 집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무언의 신뢰를 줍니다.조명도 가장 밝은 것으로 교체하세요.​.​.집의 진짜 주인은 반드시 나타납니다매도가 늦어지는 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입니다.조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가격을 던지기 전에, 위 6가지를 차근차근 점검해 보세요.​.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지키는 길,함께 고민하겠습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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