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시 난 사고에 대한 책임

Question

제 경험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보다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운행중에 오른쪽에서 갑작스레 껴드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왼쪽 가드레일을 받았습니다

가드레일을 받고 충격으로 오른쪽에 있는 차량에 다시한번 받았구요

이러한경우 테슬라를 고소해서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사고에 대한 별도 법률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해도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 처리 등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율 주행은 보조적인 장치로만 보고 있어서 여전히 자율 주행으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 책임은

차주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주가 모든 손해를 보상한 후에 테슬라 측에 민사 소송을 하여 구상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입증 책임이 차주에게

있는 바 구상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