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에어컨 설치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누군가의 지지자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구치소 독방에 에어컨 설치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건가요?

에어컨 있는 독방에서 편안하게 지낼수도 있나요?

Answer 1

현재 대부분의 구치소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의료실이나 노약자 수용실 같은 제한된 공간에만 냉방기가 설치된 사례가 있을 뿐이고 일반 수용거실에는 선풍기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Answer 2

구치소에 에어컨 설치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제한적입니다

최근에는 폭염 등으로 인한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일부

구역에는 설치되고 있으며전체 확산은 예산과 구조 개선 필요로 인해 어려운 일입니다

Answer 3

설치는가능합니다 물론이건 기술적인문제구요 법적으로는 선풍기가있고이마저도가동시간이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로에어컨은 어렵다고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설치야 뭐 가능하겠죠

헌데 독방에서 에어컨 키고 있는건 정말 아무리봐도 정말 아닌듯하네요

수감자를 위해서 시원함을 제공해주는게 그게 감옥인지

Answer 5

이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시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죠.

구치소는 교정시설입니다. 즉, 형벌과 관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해 주면 형평성 문제와 여론 반발이 큽니다.

그리고 설비 기준은 교정 당국 지침에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선풍기 정도까지만 허용하는데

에어컨은 의료적 이유 등 특별 사유가 있을 때만

간접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들면 의무실(의료실_라든가..

외부 지지자나 정치인 지지자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법무부, 교정당국이 허용 안하면 못합니다.

공공시설은 기준과 공정이 최우선이죠.

일단 의무실 입원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교정시설 전체 공조 설비가 있는 경우 가능은 하지만

외부 요구로 개별 설치하거나

정치인이나 고위 인사라고 특혜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