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내역 사실조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줘서 받지못하고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에대해 아는건 카카오톡밖에 없습니다. (이름도 모름)

카카오페이로 이체를 했는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중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기위해 사실조회서를 제출하려하는데

상대방 핸드폰 번호와 카카오페이 영수증 거래번호가 있으면 카톡쪾에 사실조회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사실조회 보다는 핸드폰 번호를 알고 계시는 점에서

휴대폰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자체로

해당 정보 등이 특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측에 사실조회를 해볼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