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올리는 경우 그 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Question

최근 대미 무역 관세 협상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번복하며 관세를 올리겠다고 해서 다시 긴장감이 올라갔는데요, 우리나라가 관세를 내는 게 아니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실제로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그 관세를 누가 내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납세자는 수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ddp조건 등을 활용하는 경우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다른 정형거래조건(fob, cif 등)을 활용한 거래라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수입자가 관세 납부의 의무가 생기지만, 이를 근거로 수입자는 단가 자체를 조정(인하)하려는 시도가 있어, 결국 관세에 대한 분담은 수출입자 그리고 실제 소비자 등이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기업은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고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업의 본질적인 성격과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현재는 기업들이 정치적압박으로 일부 부담하고 있으나 점차 소비자에게 부담이 옮겨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수입업체가 관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수입업체가 관세를 부담하게 되면, 해당 세금+@ 만큼을 더해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의 최종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