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할인을 해서 지역화폐를 구입하게되는데요??

이경우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금액을 메우게 되는데 그러면 손해아닌가요?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 통화의 발행 및 구매 할인은 정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화 정책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통화를 발행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는 경제의 통화 공급을 늘리고 기업과 개인이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은행과 같은 발행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통화 발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화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발행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책의 기대 효과에는 기업과 개인이 지출하고 투자할 돈이 더 많아짐에 따라 경제 활동의 증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을 더 저렴하게 만들고 투자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너무 많은 통화를 발행하면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통화 정책은 신중하게 그리고 경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수로 위와 같이 손해가 나더라도

해당 지역경제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 함으로써

상인들에게 세금을 메꾸게 되는 등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화폐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의 사용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서 화폐의 유동성이 한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낙후된 지역이나 혹은 침체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지역 화폐의 발행을 통해서 발생한 매출은 해당 지역의 상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자치단체들의 세수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세수 증대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정부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싶은데 이 돈이 원하는 곳에 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직접 지급하기도 어렵고 지원금으로 주는 것도 자본주의체제에서 맞지 않습니다.

• 반면에 지역화폐 할인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사용처를 제한한다면 사용자와 판매처 모두에게

  효용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소외되는 계층 없이 골고루 보조금이 나눠지게 되어 탄탄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