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할인을 해서 지역화폐를 구입하게되는데요??
이경우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금액을 메우게 되는데 그러면 손해아닌가요?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 통화의 발행 및 구매 할인은 정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화 정책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통화를 발행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는 경제의 통화 공급을 늘리고 기업과 개인이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은행과 같은 발행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통화 발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화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발행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책의 기대 효과에는 기업과 개인이 지출하고 투자할 돈이 더 많아짐에 따라 경제 활동의 증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을 더 저렴하게 만들고 투자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너무 많은 통화를 발행하면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통화 정책은 신중하게 그리고 경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수로 위와 같이 손해가 나더라도
해당 지역경제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 함으로써
상인들에게 세금을 메꾸게 되는 등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화폐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의 사용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서 화폐의 유동성이 한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낙후된 지역이나 혹은 침체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지역 화폐의 발행을 통해서 발생한 매출은 해당 지역의 상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자치단체들의 세수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세수 증대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싶은데 이 돈이 원하는 곳에 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직접 지급하기도 어렵고 지원금으로 주는 것도 자본주의체제에서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역화폐 할인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사용처를 제한한다면 사용자와 판매처 모두에게
효용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소외되는 계층 없이 골고루 보조금이 나눠지게 되어 탄탄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