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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을 주제로 글을 써보려 합니다. 바로 블라인드 게시글 고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블라인드 앱에서 중상모략적인 글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 상황 묘사만으로도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1. 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범인을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블라인드는 "미국령 캘리포니아 법을 기준으로 법령을 준수·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법률 자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즉, 한국 경찰이나 검찰의 요청만으로는 블라인드 측의 협조를 받기 어렵고, 그 결과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원 특정이 어려워 고소 시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경찰은 "현재 단서로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지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2.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블라인드 고소가 가능할까요?게시자를 아예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상 고소가 어렵지만,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특정인만 알 수 있는 내용이 게시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 연인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처럼,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명확히 한정된다면 그 사람을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둘째, 다른 경로를 통해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PC, 휴대폰, CCTV 분석 등을 통해 게시자를 특정하여 고소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gt;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08473?sid=102CCTV 분석 등을 통해 게시자를 특정하여 고소한 사례는 위 기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사설 IP 추적업체, 믿을 수 있을까요?상담을 하다 보면 사설 IP 추적업체에 의뢰하여 블라인드 게시자의 IP 주소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돈 낭비라고 말려도 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IP 주소를 추적해보면,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전혀 갈 만한 장소가 아닌 곳이 접속 주소로 나오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사설 IP 추적업체의 결과물은 법적 효력도 없고 정확성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비용 낭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합니다.4. 마치며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블라인드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아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면 추정된 인물을 고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간혹 블라인드 게시물 고소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어느정도 걸러들으셔야겠습니다.저는 무리한 선임을 권유하기보다, 의뢰인의 상황과 실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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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무조건 된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성형과 수술 후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성형 커뮤니티에 후기를 작성했다가 병원으로부터 게재금지 가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주장해 신청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의뢰인분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성형수술 후 부작용을 겪고 솔직한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병원으로부터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과 영업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실제 경험에 기초한 후기라면 무조건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병원이나 시술에 대한 후기는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환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보호될 여지가 충분한데요.​​다만 가처분 절차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시글 중 어떤 부분이 사실에 기초한 내용인지, 어떤 부분이 의견 표현인지, 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저희가 병원 후기·성형수술 후기·의료 시술 후기로 인한 명예훼손과 게재금지 가처분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중 하나인데요 코성형과 비염수술 후 부작용을 겪은 의뢰인이 성형 커뮤니티에 후기를 작성한 데 대해 병원 측이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정면으로 주장하여 채권자 신청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성형수술 후기나 병원 이용 후기로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성형 수술 후기 게재금지 가처분 기각1. 사건의 개요 — 강남언니, 바비톡 성형외과 수술 후기로 받은 게재금지 가처분의뢰인이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황당함과 답답함이었습니다. 직접 겪은 수술 후 경과와 부작용을 솔직하게 글로 남겼을 뿐인데, 병원 측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의뢰인은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과 염증 관련 수술을 함께 받은 환자였는데요. 그러나 수술 이후 기대했던 결과와 달리 부작용으로 인한 불편이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병원의 대응에 대한 생각을 성형 관련 커뮤니티와 강남언니, 바비톡에 후기 형태로 공유했습니다.​​의뢰인에게 그 글은 병원을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주고, 수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남긴 후기였습니다.​​하지만 병원 측은 해당 후기를 허위사실로 단정하고, 병원의 명예와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글의 게재금지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형사고소까지 더해지면서 의뢰인은 본인의 경험을 말한 것만으로 법적 분쟁의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저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핵심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글은 단순한 병원 비난이 아니라,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후기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서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는 정당한 후기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2. 문제 해결 — 강남언니 바비톡 성형 후기와 허위사실은 다르다는 점부터 다투다성형수술 후기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게재금지 가처분이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글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실제 경험에 기초한 후기와 의견 표현인지인데요.​​본인이 직접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후기는 그 자체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시술에 대한 후기는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환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후기성 게시물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도, 단순히 병원에 불리한 내용인지가 아니라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후기를 한 줄씩 검토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실제 수술 경과에 관한 설명인지, 어떤 부분이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글은 허위사실을 새롭게 만들어낸 글이 아니라,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자신의 경험과 평가를 정리한 후기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저희가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 답변서 내용 중 일부​​이와 함께 저희는 병원 측의 게재금지 신청 범위 자체도 문제 삼았고 병원 측은 의뢰인의 글 전체에 대한 게재금지를 구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허위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개인적 감정 표현과 평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후기 글에는 사실에 관한 설명과 개인적인 평가가 함께 담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중 일부 표현이 병원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글 전체를 금지한다면, 환자가 자신의 의료 경험을 말할 권리까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저희는 이 점을 중심으로, 허위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의견과 감정 표현까지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한 후기성 게시물에서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구분해온 판례의 취지를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의 후기가 병원을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부작용에 대해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충분한 설명이나 사후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정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글은 갑작스럽게 작성된 비방 글이 아니라, 실제 수술 경험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느낀 문제를 공유한 후기였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결국 이 사건은 사실관계, 법리, 표현의 자유라는 세 가지 축이 맞물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후기가 실제 경험에 기초한 정당한 표현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원을 설득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3. 최종 결과 —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강남언니 바비톡 성형 후기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전부 기각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기각 성공사례​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측의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후기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경험에 기초한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안에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결과였습니다.​​의뢰인에게 이 결정은 단순히 게시물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함께 지켜진 결과였기 때문입니다.​​본인이 직접 겪은 의료·시술 경험을 후기로 남겼다는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게재금지 가처분이나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처음부터 글을 내리거나 합의를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그 후기가 실제 경험에 기초한 사실과 의견 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가치 안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의 내용 중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지, 그리고 그 후기가 왜 정당한 정보 공유에 해당하는지를 법원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언니 바비톡 성형 후기 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으로 이끈 성공사례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를 변호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던 재판을 재개 신청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2.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운영 회사와 버스공제조합과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전자 보험 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후자의 보험 계약 상 변호사 비용이 보험을 통하여 전보되었던 바, 피고인의 경제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보험계약상 합의금에 대한 보험 전보도 가능한데, 형사 공탁은 보장되지 않고,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후 그에 따라 필요한 합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3.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했다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재판 중에 800만 원의 피해 변제금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