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왜 겸직을 못하게 되어있나요?

Question

공무원들은 왜 겸직을 못하게 되어있나요? 모든걸 못하지는 못하지만 한정되어있더라구요. 안그래도 월급이작다고 그러는데 왜 겸직을 막아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있어서 못합니다.

법을 개정하면 할수 있겠지요...미국등 다른나라는 겸직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으니 우리나라도 곧 법을 개정하면 가능하지않을까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Answer 2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국가공무윈 복무규정에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잉콰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를 줄 영향이 있을 때 겸직이 안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겸직을 하게 되면 자기 업무(인허가 혹은 단속등)에 관련있는 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인 편의를 많이 볼 여지가 있고 . 공직업무에 집중하지 않을수도 있어서 그런겁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공무원은 인. 허가에 관여하기 때문에 가령 음식점을 한다면 일반 자영업자랑 경쟁이 될까요? 이권에 관여되는 사람은 다몰리겠죠. 그리고 자기 업장만 챙길거고

Answer 5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겸직이 가능해지면 업무와 연관된 곳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겸직을 금하고 있는겁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제라도알고잘못했다빌게요213입니다.

기가막힐 노릇이지만 국가의 중요한 사실들을 알고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걸 막기위함이라 합니다.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국가에 희생하길 바라는지 어이가 없습니다.